2024년 07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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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부제 부활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제9조 ①항의 목적이 타당하다면...



신 현


개인택시 부제 부활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조합선거에서 이사장으로 출마한 신현입니다. 늦으나마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조합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드립니다. 
 
최근 법인택시 쪽에서 국가적인 경기 불황에 따른 택시수요 감소가 마치 개인택시 부제 해제 탓인 양 개인택시 부제 부활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문제를 끌어들여 진정한 문제 해결을 가로막는 잘못된 요구인 바, 관계당국의 오판과 잘못된 조치가 없도록 강력하게 저지되어야 할 뿐 아니라 추후에도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원천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어떤 원인에서 발생하든 택시수요의 감소는 그것이 지속적이거나 불가피한 현상이라면 실효성 있는 택시감차를 통한 택시공급의 상응하는 감소로 대처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지 제도의 시행 목적이 원천적으로 해소되어버린 개인택시 부제의 부활이 결코 올바른 해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 개인택시에게만 적용되는 택시부제의 법적인 근거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국토교통부 훈령인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9조입니다.     
 
■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시행 2020. 11. 24.] [국토교통부훈령 제1333호, 2020. 11. 2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044-201-3816 
 
제9조(택시부제) ① 관할관청은 차량정비 및 운전자의 과로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택시에 부제를 두어 정기적으로 운휴토록 할 수 있다. 다만, 일시적인 교통수요의 증가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은 경형·소형·고급형 택시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이용한 택시에 대해서는 부제를 둘 수 없다.  
③ 관할관청은 지역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증차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증차하여야 할 대수의 일부를 부제의 완화 또는 폐지로 대신할 수 있다.  
 
택시부제 시행의 목적이 ‘차량정비 및 운전자의 과로방지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수 십 년 넘게 운영되어온 개인택시사업의 사업자인 우리 개인택시 조합원의 여건을 얼핏 배려해주는 듯하게로도 들리는 이 시행 목적은 부제가 해제된 지난 1년 넘는 기간 동안 그로 인해 차량정비에 지장을 받았다거나 과로가 발생했다거나 하는 상황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통해 오히려 원천적으로 불필요하고 잘못된 목적이었다는 점이 확실하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9조 ①항의 목적이 타당하다면 ‘경형·소형·고급형 택시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에는 부제를 둘 수 없게 한 제9조 ②항의 내용은 지극히 모순된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들 차량운행 사업자는 차량정비를 할 필요가 없고, 과로가 발생해도 상관없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면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 불황이나 지역적 교통 환경의 변화에 따른 택시수요의 감소에는 택시총량제의 실시, 즉 실효성 있는 택시감차를 통한 택시공급의 조절로 대처하는 것이 맞지 명백히 잘못된 목적을 내세워 영업활동의 자유를 오랫동안 부당하게 제한해온 개인택시 부제 부활을 통해 대처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조합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여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차제에 택시부제의 법적 근거가 되는 상기 국토교통부 훈령인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9조를 아예 완전히 삭제함으로써 부당한 제도를 원천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정당한 매매가를 보장하는 실효성 있는 택시감차 제도의 시행을 통해 택시수요의 감소에 올바르게 대처해야 한다는 점 또한 강력하게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택시 부제 제도를 원천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저의 입장을 이상과 같이 피력해보았습니다. 우리 조합원님들의 많은 공감과 적극적인 지지를 기대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든 조합원님들에게 첫째도 건강관리, 둘째도 건강관리가 가장 중요하오니 건강관리에 특별히 유념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택시신문
osk5311@naver.com
2024:01:29: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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