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2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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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개인택시조합 김준언 이사장과의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박재홍입니다.



우측.대전 개인택시조합 김준언 이사장 . 좌측.박재홍 대전조합 이사 .

안녕하십니까? 박재홍입니다.

저와 이사장님과는 평소 자주 만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관계입니다만 오늘은 개인택시신문 독자 자격으로 이사장님과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박) 지금 개인택시사압자들의 운송수입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에 2/3에도 못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사장) 전체적으로는 경기불황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엔 택시시장 규모에 비해 택시공급 과잉과 불법으로 여객운송 행위를 하고 있는 자가용영업행위, 콜밴 등의 규제를 방치하고 있고, 대리운전 등의 외부적 요인이 택시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것이 첫째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도로여건 및 차량의 증가로 인한 정체심화가 실차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러한 여건이 택시수송 수요를 늘리지 못하여 택시업계를 계속 질곡으로 빠뜨리게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그럼에도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관계부처의 정책부재와 이를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우리업계에도 문제는 있다는 생각입니다.벌써 취임하신 지 6개월이 되었는데 취임 전과 취임 후가 달라진 점에 대해 한말씀 해주시죠?

이사장) 예.... 가장 달라진 건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전엔 그때그때 생각을 충분한 검토 없이 말하던 것을, 이젠 몇 번을 생각하고 검토한 후에 제 생각을 표현하게 되더군요. 이사장은 개인이 아닌 공인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박) 7월 13일자 대전 유력 일간지에, 개인택시조합의 건의에 의해 고속버스터미널 승강장 확장과 개선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기사가 실린 것을 봤습니다. 운송여건 개선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이사장) 이사장으로 취임한 뒤로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은 교통정책을 관할하는 관계 공무원들이 '택시'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를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텐데 ....터미널의 주차장 공간 확장은 시장, 국장과의 면담을 통해 제기한 것입니다. 터미널과 역전은 우리시의 얼굴이라 생각합니다. 승강장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차도와 인도를 침범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시는 물론 택시기사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어 개선요구를 하였던 것입니다.

운송여건 개선을 비롯한 택시정책은 택시현실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운수종사자를 중심으로 계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조합, 법인택시조합, 노조를 중심으로 대전택시발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입니다.건교부나 시의 지침을 수동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닌 발전적 택시정책을 먼저 제안하고, 정책방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현재 개별 협의를 통해 사전 합의는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조만간 그런 협의체가 발족될 것이며, 대전시도 우리 협의체를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운송여건 개선을 비롯한 모든 문제해결은 그속에서 방안을 창출할 생각입니다.

박) 요즘 시나 정부 행정을 지켜보면 시민의 목소리에 비중을 과도하게 두는 것 같습니다. 택시정책에 있어서도 분명히 시민의 입장을 반영한다는 명목으로 우리의 입장을 상당부분 제어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대전시민의 입장 반영도 시에 의존할 것이 아니고 그런 협의체에서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될 때 협의체의 기능이 원활하지 않겠습니까?

이사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그생각에 동감합니다.
박) 최근 이사장님의 행보를 보면 LPG특별소비세 폐지에 대한 열정이 상당히 높으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특소세 폐지는 우리 택시업계의 핫이슈라는 생각입니다. 최근 국회에 2008년도까지 택시에는 특소제를 면제해야한다는 입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만 일시적 면제가 아닌 폐지가 택시종사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또한 이사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신데, 이젠 구체적 폐지방안이 있어야 할 때라 봅니다.

이사장) 현재 다방면의 루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우리 의견에 적극 동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면제냐 폐지냐는 2치적인 부분이고 행정부나 국회가 "택시연료에 부과되고 있는 특별소비세는 문제있다"라고 인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폐지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합회와 전국 이사장들은 관련단체와 협력하여 건국부와 제경부, 국회에 충분한 설명과 설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저또한 대표발의자를 비롯한 지인들을 만나 우리 업계의 입장과 특소세의 부당함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잘되리라 보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 저번 6월에 건교부에서는 택시총량제를 비롯한 택시개선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검토해 보았을텐데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이사장) 개인택시 양도·양수에 관련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긍적적으로 보았습니다. 총량제의 근본 취지가 그동안 과다 공급된 택시증차를 시장논리에 맞추어 공급제한 및 감차를 내용으로 하는 총량제는 적극 찬성입니다.그런데 전체적으로 택시를 애매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고급교통수단이었던 택시가 서민교통수단으로 전락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개선을 통해 고급교통수단으로 회복시켜야 한다라 말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는 택시가 서민교통수단이란 말인데, 서민은 뭐고, 대중은 뭡니까?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고, 이는 말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고급교통도 못되고 대중교통에서도 소외됨으로 인해 '택시정책 부재', '택시사업 사양길'이란 말을 듣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궁극적으로는 우리택시가 고급교통수단이 될 수 있는 연착륙 방안이 수립되어야 하고,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원 한사람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 대전조합이 꾸준히 복지사업을 확장하면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래도 모범적으로 복지사업을 이끌어왔다는 생각입니다. 복지사업과 관련해서 한말씀 해주십시오?

이사장) 우리조합의 복지사업은 전직 이사장님들의 공적이지, 저의 공로는 아닙니다. 잘 지켜내고 발전시켜야 하는 책무만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원님들이 경기불황으로 인한 수입이 감소되면서 너무들 힘들게 살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 복지사업에도 적잖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조합원이 어려우면 조합도 어려운 것이 당연하긴 하겠지만, 조합의 복지사업이 활성화 되야 조합원님들에게 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드릴 수 있기에 더 노력을 해야죠.충전소사업은 현재 큰 문제는 없고, 경정비사업이 매우 힘든 상태입니다.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 마지막으로 개인택시신문에 대한 그동안의 느낌이나 해주고 싶은 말씀이 계실 것 같은데?

이사장) 개인택시신문을 이사장의 입장에서 개인택시사업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꾸준히 보고는 있습니다. 우리 개인택시 조합원님들이 알아야 하고, 관심있어 하는 부분에 항상 개인택시신문이 함께 하는 모습에는 개인택시의 한사람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하지만 아쉬운 점 또한 있습니다. 언론은 객관성과 사실성 담보가 생명입니다. 또한 우리의 업권은 조합원 전체가 단합을 해도 어려움을 극복하기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택시신문이 전체 조합원의 알권리를 대변하되, 우리 업권에 대해서 합리성과 보편성에 입각해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개인택시의 화합과 단합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그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개인택시신문이 제도권과 상호 보완적 기능을 충실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 장시간 동안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조합원과 업권을 위해 더욱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사장)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제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취재 : 대전개인택시 조합원 : 박 재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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