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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는 ‘기술혁신’이 아닌 ‘노동착취’ 모델
 
한국노총, ‘타다’ 서비스 중단 촉구



△ 사진 출처 = tadatada.com

등록일 2019년06월10일 15시5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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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타다’ 서비스가 택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타다’ 서비스는 자동차를 렌트하고, 운전기사까지 제공하는 방식으로 기존 택시영업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타다’ 서비스 관련 10일 성명을 통해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 운송영업을 하는 ‘타다’가 지금 이 순간에도 ‘혁신’의 아이콘처럼 포장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문 대통령의 북유럽 순방 경제사절단에 ‘타다’의 박재욱 대표를 포함시킴으로써 정부가 불법 운송영업서비스를 옹호하는 듯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면서 “단지 모바일 플랫폼이라는 수단을 사용했다는 것만으로 혁신이라면, 이 세상에 혁신이 아닐게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타다’와 ‘택시’ 노동자들의 처우 문제도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택시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을 해도 사납금조차 채우기 힘들고, 최저임금을 버는 것도 힘겹다”며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주는 최저임금, 4대 보험, 산업재해, 퇴직금 등 사업주의 기본적인 책임도 질 필요가 없어 이런 환경에서 일하는 ‘타다’ 노동자들의 처우는 말할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기술 혁신으로 새로운 파이가 생긴 것이 아니라, 택시의 이익을 ‘타다’ 노동자가 일부 가져가는 제로섬 게임일 뿐”이라며 “이 와중에 돈을 버는 것은 자동차 한 대도 소유하지 않은 채 앱 하나로 대여료와 수수료를 챙기는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자뿐”이라고 규탄했다.

특히 “이것이 무슨 ‘혁신’이며 ‘4차 산업혁명’인가?”라고 반문하고, “(타다 서비스는) 기술혁신이 아닌 노동착취의 혁신 모델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국노총은 정부에 “지금이라도 불법적 ‘타다 서비스’를 중단 시켜야 한다”면서 “불법서비스를 중단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나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타다 #플랫폼 #택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여객자동차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019:06:10:21:00
한국노총
최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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