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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실 논평
 
현행법만으로도 타다는 이미 불법!



김 경 진 : 의원

- 1999년 렌터카 운전자 알선 금지 조항 신설 당시 렌터카의 택시영업 엄벌이 목적

- 공포 후 1년 뒤 시행 및 6개월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잘못
-‘공포 후 즉시 시행’ 통해 불법 타다 신속하게 퇴출해야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타다 금지법’이 박홍근 의원안과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었다고 한다.

이미 타다는 현행법상으로도 불법이 명백하지만, 타다 측의 억지주장, 견강부회할 여지를 아예 없애도록 타다 아웃을 선언해준 국토교통위 소속 위원들께 감사드린다. 아울러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신속한 통과를 기대한다.

하지만 대안반영된 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아쉬운 점도 있다. 개정안의 시행시기를 공포 후 1년 뒤로 한 것과 법 시행 후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두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법 통과 이후에도 타다 측은 앞으로 1년 6개월이나 더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합법이라고 우기게 될 것이다.

본 의원은 수차례 타다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을 지적했다. 법 개정과 상관없이 현재 시행중인 법률만으로도 이미 타다는 불법이다. 그런데도 타다가 자신들의 서비스를 마치 합법인 양 주장하고, 정부가 이를 방치하자 이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개정안까지 발의하게 됐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는 렌터카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한다. 주목할 점은 이 렌터카 운전자 알선 금지 조항이 도입된 배경이 바로 렌터카를 이용한 무분별한 택시영업을 금지하기 위해서였다.

1999년 12월 렌터카 운전자 알선 금지 조항이 제정될 당시 해당 입법을 최초 발의했던 권익현 의원의 제안이유에는 ‘자동차대여약관에 규정된 운전자 알선 규정을 악용하여 불법 택시 영업이 횡행’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택시영업의 처벌’이 목적임을 밝히고 있다.

즉, 법이 자동차대여사업자 타다의 운전자 알선을 통한 유상여객운송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타다는 이러한 모법을 무시한 채, 시행령 조항을 들어 자신들의 영업을 합법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이 시행령 조항 역시 타다에게 콜택시 영업을 허가하지 않았다. 2014년 11인~15인승 렌터카에 운전자 알선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시행령이 개정될 당시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이유에는 ‘단체관광을 위한 임차 시 임차인이 직접 운전할 경우 각종 불편이 초래되는 바, 이용객 편의 증진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운전자 알선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기술돼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도 타다에게 콜택시 영업을 하라고 허가해준 적이 없는 것이다. 결국 ‘타다’의 영업 행태는 모법과 시행령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인 것이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다. 이런 대한민국이 유독 타다의 불법에는 관대하다. 그러나 타다의 불법을 용인한다면 지난세월 순진하게 법을 준수하며 살아온 우리 국민과 기업은 뭐가 되는가.

불법을 눈감은채 미래로 나아갈 수는없다. 이에 선배·동료의원들께 촉구한다. 타다 금지법 개정안은 즉각적인 공포와 시행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불법 타다가 도심을 배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사법부는 타다를 운영하는 범죄자 집단에 대해서, 특히 이재웅, 박재욱에 대해 신속한 재판과 실형선고를 통해, 법의 엄정함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사업가를 빙자한 범죄자 집단에 대해서는 철퇴를 내려야 하는 것이다. <끝>

2019 :12:06: 16:50:
개인택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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