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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금지법’ 마침내 국회 통과 불법 택시영업 실질적 봉쇄
 
- 렌터카 택시영업, 이론상 가능하나 실질적 불가능 평가 -



오 승 근

‘타다금지법’ 마침내 국회 통과 확정!!! 렌터카 불법택시영업 실질적 봉쇄

- 렌터카 택시영업, 이론상 가능하나 실질적으론 불가능 평가 -

마침내 3월 6일 국회본회의에서 전국 100만 택시가족들이 격렬히 반대해온 렌터카 불법택시영업 ‘타다’를 실질적으로 봉쇄하는 내용의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일명 ‘타다금지법’)이 최종 통과되었다.

지난 달 17일 1심 법원이 ‘타다’에 대하여 불법택시영업이 아니라 합법렌터카영업에 해당한다며 무죄 선고를 내리며 택시업계의 격렬한 분노와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지 불과 14일 만에 법적 논란의 소지가 된 조항이 개정됨으로써 현행 ‘타다’ 영업은 완전 불법화되었다.

여객운수사업법 제34조2항 자동차대여사업자 운전자 알선 금지 단서에 있던 '11인승 이상 15인승 승합차'를 '대여시간을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나 반납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제한된 것이다.

다만 ‘타다’가 렌터카 기반으로 하더라도 기여금을 내고, 택시총량제의 제한 하에 플랫폼 운송사업을 할 경우 허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론상으로는 현행 영업방식을 포기하고 택시 제도권 내로 들어오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대당 수천만원씩의 기여금을 부담해야 하는데다 차량대수로 현저히 제한되는 환경을 ‘타다’가 감수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느니 차라리 기존 ‘택시’ 기반의 ‘타다프리미엄’ 사업에 집중하면서 택시업계와 상생하는 전략을 채택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평가되는 것이다.

쏘카의 이재웅 대표나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렌터카 기반 ‘타다’ 사업을 조만간 접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것도 이런 평가를 확실히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 2~3년 동안 전국 100만 우리 택시가족들은 공유사업의 미명을 내건 불법자가용택시영업인 카풀서비스와 혁신사업의 미명을 내건 불법렌터카택시영업인 타다를 아웃시키기 위하여 엄청난 고통과 고난의 생존권 투쟁을 벌여왔다. 그 과정에서 여러 열사님들이 숭고하고 처절한 자기희생을 마다하지 않으셨다.

이제 마침내 우리 100만 택시가족들은 여러 열사님들의 숭고한 자기희생 덕분에, 그리고 전국 100만 택시가족들의 처절한 생존권 투쟁의 결과로써 대자본의 자가용과 렌터카 이용 불법택시영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투쟁에서 성공했다.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 개인택시업계는 개인택시 양수조건의 획기적 완화라는 수십년 숙원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오늘 우리 택시업계가 거둔 최후의 승리를 적어도 오늘만큼은 마음껏 자축해도 좋으리라 생각한다.

다만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오늘의 승리를 거둔 공을 숭고한 자기희생을 마다하지 않으신 여러 열사님에게 돌리지 않고, 오랜 기간 처절한 생존권 투쟁을 같이해온 전국 우리 100만 택시가족들 모두에게 돌리지 않고 소소하고 안량한 자신들의 노력을 과대 포장하여 자신들의 공을 내세우려 하는 저급한 세력이나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이런 염려가 단지 우리 택시업계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다양한 노력을 조금이라고 깍아내리고자 하는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가 정당하게 평가하고 기려야 할 여러 열사님들과 모든 현장 택시종사자 대중들의 투쟁과 노력이 절대로 폄하되거나 소홀히 평가되어선 안된다는 취지를 강조하고자 하는 데에서 나온 것인 만큼 필자의 한갓 기우에 그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전국개인택시발전협의회 : 의장 오승근
2020:03:08:09:50
개인택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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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운송플랫폼 업체에서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수 있도록 했다. 이 내용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타다'의 현행 차량공유 서비스는 불법이 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약칭: 여객자동차법 )
[시행 2020. 5. 27.] [법률 제16632호, 2019. 11. 26., 일부개정] 현재시행법령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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