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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T블루’ 호출배분 불공정 문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택시업계 플랫폼 택시시대 도래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 독과점 대자본의 먹이감 될 것 -



정 종 일

‘카카오T블루’ 호출배분 불공정 문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택시업계 플랫폼 택시시대 도래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 독과점 대자본의 먹이감 될 것 -

카카오T블루의 호출배분 불공정 문제가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등장하면서 배달의 민족 독과점 수수료 이슈에 이은 독과점 폐해 관련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바야흐로 우리 택시업계는 지난 수년동안 우버택시, 카카오카풀, 타다 등의 불법택시영업에 맞서 지난한 투쟁 끝에 조성된 이른바‘플랫폼 택시시대’를 맞이하여 플랫폼 대자본의 독과점 횡포라는 또 하나의 파도를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 하는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어떤 상황인지 쉽게 비유를 해보자.

흔히 아프리카 대초원에서 들소 떼와 사자무리가 대치, 공존하는 동물의 세계를 떠올릴수 있을 것이다. 들소 떼가 똘똘 뭉쳐 있을 때에는 사자무리도 함부로 다가가 먹이사냥을 할 수 없다.

그럴 때 사자무리가 쓰는 수법은 무엇인가. 뭉쳐 있는 들소 떼를 일단 흩어놓고 고립된 들소를 대상으로 먹이사냥을 하는 수법이다.

카카오택시가 거대자본 카카오와 택시업계가 공존하는 상황이었다면 카카오T블루는 택시업계 구성원들을 흩어놓기 위해 만든 새로운 우리에 비유할수있다.

플랫폼 업체 카카오가 택시사업을 통해 이윤을 집중적으로 추구하는 방법은 카카오T블루에 집중적 특혜를 주고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는 것이며, 카카오T블루를 점차 확대해나감으로써 그러한 수수료 챙기기도 꾸준히 확대해나가는 것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택시수요가 조금더 증가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이른바 택시서비스 개선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수익을 카카오가 모두 챙기는 것이라면 우리 택시업계는 재주넘는 곰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은 이미 충분히 예견된 바 있고, 비록 다른 영역이긴 하지만 배달의 민족이란 플랫폼 대자본의 독과점 수수료 챙기기가 관련 업계를 얼마나 쉽게 황폐화시킬 수 있는지는 이미 똑똑히 학습한 바 있다.

택시서비스 개선이니, AI배차니, 4차산업혁명이니 하는 어떤 미명을 갖다대며 떠들어대더라도 ‘곰 재주부리도록 하기’라는 독과점 플랫폼 대자본의 본질과 본심은 지극히 명확하다. “재주부리는 곰을 유혹할 수 있는 고깃덩어리 몇 점만 준비하면 충분하지... ㅎㅎ”

그렇다면 이제 우리 택시업계는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뿔뿔이 흩어진 들소 떼처럼 되어 재주부리는 곰 신세로 전락해가는 것을 과연 감수할 것인가.

이 대목에서 가장 최근인, 지난 4월 13일에는 최근 급속 확장세를 보이는 가맹택시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한 충북법인·개인 택시운송조합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양 조합은 이날 공동 선언문에서 “플랫폼 택시 사업자들이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가운데 일부 업체의 사업 방식은 택시 업계를 분열시키고 시장을 교란케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카카오T 블루가 일부 업체와 가맹계약을 하고 장거리콜, 우량콜을 몰아주고 수수료를 가져가게 되면, 택시 업계를 분열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 택시업체나 개인이 개별적으로 플랫폼 택시 가맹사업에 참여할 경우에는 조합 차원에서 제재를 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이들 조합에 따르면, 충북 도내 54개 법인 택시 업체 중 2곳을 제외한 모든 업체와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이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지역 택시업계에서는 '다같이 카카오T 앱을 삭제하고 현재 개인택시와 회사택시로 나뉘어 있는 콜센터를 통합해 지역 브랜드 콜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우리 택시업계가 향후 대처하는 구체적 방법은 다양하고, 마침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나가야 하겠지만 단 한 가지 우리 모든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우리 택시업계의 업권은 외부의 누군가가 아닌, 우리 택시업계 스스로의 단결과 자각을 통해서만 가장 확실히 확보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전국개인택시발전협의회(전개협)

개인택시신문 : 서울:남서지역 :본부장 : 정 종 일
2020:04:25: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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