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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민식이법 처벌 적절성 논란 가운데 운전자보험 가입 급증
 
운전자보험의 가입이 의무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스쿨존 민식이법, 처벌 적절성 논란 가운데 운전자보험 가입 급증
- 스쿨존 교통사고 땐 최고 무기징역, 법시행 이후 운전자보험 가입 100만건 넘어 -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처벌을 대폭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시행 이후 운전자보험 가입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운전자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가 높아지면서 사고발생에 대한 우려로 인해 운전자의 관심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 5일 금융감독원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 3월 25일 이후 지난달까지 운전자보험 신규 계약건수가 약 150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운전자보험은 민식이법 시행 직후인 4월에만 82만9000건의 신규 계약이 이루어졌다. 1~3월 월 평균치의 2.4배 수준이다.

A손보사 관계자는 “민식이법 시행 직후 운전자보험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더니 4월부터 신규 계약건수가 폭증했다”고 했고, B손보사 관계자는 “5월 들어 전월의 급증세가 한풀 꺽이긴 했지만 여전히 전년 대비 2배 가량 운전자보험 가입자수가 늘어나며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식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운전자보험의 가입이 의무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폭증세를 보이는 것은 민식이법 시행이 결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민식이법에 따라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가 상해를 입을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만큼 운전자의 사고발생에 따른 부담과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다.

민식이법 적용을 두고 운전자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처벌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도 지속될 전망이다.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민식이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다른 범죄에 비해 높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분출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지난 4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의 처벌 및 예방 관련 법적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민식이법 적용 과정의 처벌수준 적절성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조사처는 “고의 아닌 과실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 처벌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주의 태만 등 비교적 가벼운 운전자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 처벌수준이 적절한지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택시신문
2020:06:09: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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