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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개월간 강원도 내 택시기사 폭행사건 43건 가해자 단 한 명도 구속처리 안돼 -
 강원도 개인택시조합 : 김 주 원 , 이사장
70대 개인택시조합원 폭행사건 흐지부지 처리에 강원도 택시업계 강력 투쟁에 나서
- 지난 3개월간 강원도 내 택시기사 폭행사건 43건 가해자 단 한 명도 구속처리 안돼 -
강원도 춘천 70대 개인택시조합원 폭행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 처리가 택시업계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6월 7일 춘천 효자동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만취한 채 택시에 탑승한 30대인 A씨가 개인택시조합원 B(74)씨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 택시를 빼앗아 몰다 사고까지 낸 뒤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이 상해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측에 의해 반려됐다.
강원도개인택시조합 춘천시지부(지부장 박상원)는 6월 19일 춘천시지부에서 300여명의 조합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검찰의 이와 같은 어이없는 처리 과정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며, 가해자의 구속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서 마이크를 잡은 김주원 강원도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은 "운행 중인 택시기사에 대한 폭행은 위험천만한 중대 범죄로 검찰은 이번 사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참여자들은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해자를 즉각 구속해야 했으나 사건의 중대함을 망각한 채 불구속으로 풀어줬다”며 “언론에 공개된 피해 영상을 보면 검찰의 판단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또 “노령의 택시기사를 건장한 성인이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차량을 탈취해 음주상태로 몰고 가다 대파 수준의 사고를 냈음에도 검찰이 불구속으로 수사하는 것은 ‘봐주기식 수사’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검찰이 영세한 택시운수종사자들이 처한 상황과 만연한 편견, 차별을 조금이라도 인식했다면 이와 같은 결론이 나올 수 없다”고 검찰을 성토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피해자 B(74)씨는 “당시 일을 생각하면 서 있지도 못할 정도로 힘들지만 가족 생각에 버텨오고 있다”며 “차량 수리비가 850만원이 나왔지만 직접 돈을 마련해야 하는 처지”라고 울분을 토했다.
박상원 강원도개인택시조합 춘천시지부장은 “이번 사건은 검찰이 폭력과 차량 탈취를 사실상 허용하는 수준의 유권해석을 내린 것과 다름없다”며 “운수종사자들도 국민인 만큼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정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조합 측은 결의대회를 마친 뒤 도내 운수종사자 4000여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춘천지검에 제출했다.
강원도 택시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미온적 처리 과정이 지난 3개월 간 강원도 내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폭행사건 43건에서의 가해자에 대한 처리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폭행사건으로 검거된 43건 가해자 중 구속된 사람은 현재까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택시업계를 넘어 지역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2020:06:21:13:00
개인택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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