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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조합 법적 싸움 장기화하며 피해는 조합원들만
 
- 조합 원로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합 정상화 추진해야 -



이 종 범

서울개인택시조합 법적 싸움 장기화하며 피해는 조합원들만

- 조합 원로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합 정상화 추진해야 -

서울개인택시조합이 이사장과 임원들이 없는 사고조합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지난 해 말 이사장을 비롯한 조합 임원들의 임기를 둘러싼 논란이 법정투쟁으로 비화되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 법치주의 국가에서 개인이나 조직, 더 나아가 국가기관과의 관계에서 이해다툼이 있어 서로 간에 해결되지 못할 시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법적인 판정에 따라 마침내 다툼이 종결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최소한 두 가지 이유, 즉 첫째 법 이전 상호 간 해결의 노력을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 둘째 우리 서울조합과 같은 조직 단체에서 법적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온다는 점에서 법적 분쟁 해결은 당사자 모두가 좀 더 신중하게 검토, 접근해야 한다.

그저 일상적 행정업무만 근근이 수행하는 사고조합에 5만 조합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활약을 기대하기 힘들다. 의사결정을 할 사람이나 기구가 모두 공석이거나 공석과 다름없으니 누가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검토하고, 결정해서 추진하겠는가.

지난 수십 년 우리 서울조합의 역사가 이것을 생생히 증명하고 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카카오택시가 변칙적으로 운영돼 많은 조합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어도 조합이 개점휴업 상태이니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관련법이 바뀌어 택시사업의 환경도 바뀌고 있건만 우리 서울조합은 속수무책 택시사업의 진화, 발전은 법인택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역사가 증명하듯 조직의 분열과 혼란은 조직의 발전을 가로막고 조합원들의 권익신장의 걸림돌이 된다. 첨예한 이해당사자들이 스스로의 문제를 바람직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의지와 여유가 없으면 제3자가 나서서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전개되고 있는 서울조합 이해당사자들의 법적 다툼을 보면 양 당사자들 모두 뭔가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을 할 수 있으리란 기대는 난망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오랫동안 조합에 몸담고 있으면서 조합원들에게 영향력이 큰 조합 원로들이 계속 상황을 방치, 방관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뭔가 비상대책기구를 만들어 최대한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그래서 우리 서울조합이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인 집행부를 구성하여 정상적인 조합활동을 통해 조합원들의 권익향상을 강력하게 추구할 수 있도록 조합 정상화의 과정을 일각이라도 더 빨리 밟아나갈 수 있길 간절히 기대한다.

전국개인택시발전협의회(전개협)

수석 부의장 : 이 종 범
서울: 노원지부
2020:07:02: 09:00
개인택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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