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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자 서울시와 택시업계가 공동으로 데이터 축적
카카오 택시콜 승객 골라 태우기 콜몰아주기등 사회적 큰 문제가되자 서울시와 택시업계가 공동으로 데이터 축적
카카오택시의 실태조사로 일부 확인된 가운데 서울시가 택시업계와 공동으로 주기적인 플랫폼 택시 실태조사에 나선다.
서울시는 암행 평가원 방식으로 플랫폼 택시의 승객 골라태우기와 콜 몰아주기 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택시운수종사자와 승객을 대상으로 한 현장 설문조사를 통해 플랫폼 택시 운영 및 이용 실태를 직접 파악할 계획이다.
시는 "주기적으로 카카오택시 실태조사를 해 시민 불편 사항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를 축적하는 게 목표"라며 "결과는 택시업계와도 공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목적지 미표시 ▲중개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 신설 ▲사업개선명령의 시도지사 권한 위임 ▲가맹·중개사업 분리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요구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플랫폼 택시 인허가권 등 관리 권한 대부분이 국토부에 있어 실제로 관할 지자체에서는 플랫폼 택시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KM솔루션, DGT모빌리티 등 당사 가맹본부들은 카카오모빌리티와 플랫폼 제휴 계약을 통해 호출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타 가맹본부들 역시 당사의 호출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서는 제휴 계약 체결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인허가 기관들과의 협의에 따라 진행된 사업 방식이 중대 위반 제재를 받는 선례가 발생한다면, 기존 사업 방향의 취지는 훼손되고 향후 투자 유인 역시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모빌리티 시장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고자 하는 기업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결국 소비자 편익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 됩니다.
2024:10:05:10:10
개인택시신문 : 오승근 :기자
osk53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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