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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택시난’ 근본적 해법은 없나
 
- 풀어야 할 규제는 과감히 풀어 운행 택시 수 늘려야 -



중앙본부장 신복식

이른바 ‘택시난’ 근본적 해법은 없나

- 풀어야 할 규제는 과감히 풀어 운행 택시 수 늘려야 -

2020년 1월 20일 첫 확진자를 내며 막을 올린 국내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오미크론 변이로 맹위를 떨치다가 그 기세가 어느 정도 수그러지면서 마침내 종지부를 찍는 게 아닌가 하는 기대를 품게 만드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진행되고 2급 감염병으로의 강등 조치로 사회적 거리두기 완전 해제까지 성큼 다가온 둔 상황이 되자 그동안 묶여 있던 시민들의 사회적 활동이 서서히 재개되면서 심야 시간 택시잡기가 크게 힘들어지는 이른바 ‘택시난’이 사회적 논란거리로 불거지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 시대에도 계속 지적되어온 이른바 ‘택시난’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거치면서 택시운행량의 구조적 급감이 채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더욱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나 시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택시 취업으로 생계를 해결하기 어려워 수많은 법인택시 기사들이 택시업계를 떠나가면서 법인택시는 절반 이상의 택시가 발이 묶인 채 운휴 상태에 있는데다 상대적으로 고령운전자가 많은 개인택시는 굳이 심야에 택시운행을 해야 할 이유가 딱히 없어 자연히 야간운행을 하는 차량이 줄어들다보니 이른바 ‘택시난’이 훨씬 더 악화된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심야에 택시잡기가 하늘에 별 따기처럼 어려워지고 이용시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서울시 등 정부당국은 이와 같은 ‘택시난’의 구조적 발생 원인을 해소하는 근본적 해결책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개인택시 부제의 한시적 해제 등의 땜방식 응급처방으로 ‘택시난’에 대처하고 있다.

이제 새로이 들어서게 될 윤석열 정부의 핵심 인사들은 이른바 철저한 시장주의자들로서의 면모를 내세우며 ‘풀 수 있는 규제는 모두 풀겠다’는 정책 방침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한 가지 분명히 해둘 것은 더욱 강화해야 하거나 신설해야 할 규제와 풀어야 할 규제를 확실히 구분하여 무조건 규제 풀기가 아니라 민생을 위하여 정말 필요한 규제는 철저히 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개인택시 부제와 같은, 수 십년 전에 만들어져 적용되어 왔으나 지금 현실과는 전혀 맞지도 않을 뿐 아니라 구조적인 ‘택시난’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낡은 규제는 과감히 풀고 특히 가.나.다. 조를 완전 폐기하고 수요와 공급 시장에 맡겨야한다. 해서 야간시간에 택시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과감히 도입해야 한다.

그것이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조하는 시장의 수요/공급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전국개인택시발전협의회/개인택시신문 중앙본부장 신복식
(서울조합 송파지부 소속)

2022:04:27:18:55:00
개인택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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