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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택시대란에도 개인택시부제 폐지가 유력한 답이다!
 
택시 정책당국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백 덕 필

심야 택시대란에도 개인택시부제 폐지가 유력한 답이다!

코로나 팬데믹의 터널을 서서히 빠져나오는 듯 보이고, 그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제되는 상황이 전개되자 심야 택시대란이 연일 언론 보도의 초점이 되고 있다. 극도의 택시수요 감소에 따라 택시공급 또한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그동안 억눌렸던 택시수요는 일시에 회복된 반면 택시공급은 그런 속도로 회복하지 못한 탓이리라.

이렇듯 심각한 심야 택시대란, 어떻게 해소할수 있는지를 놓고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다. 심야 할증시간을 늘리자든지 택시 탄력요금제를 실시하자든지 등등의 해법들이 그것이다.

당연히 그런 해법들을 취해야 한다, 그것도 필요하다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동시에 취해야 한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심야 택시대란은 단순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빚어진 결과가 아니라 그 이전에도 나타났던 사회적 문제이자 해소 대책이 반드시 나와야 할 고질적인 문제였다.

그래서 심야 할증시간 연장이나 택시 탄력요금제 등의 해법은 일시적 조치가 아닌 상시적 대책이 되어야 하고 49년전 어은 반세기가 되었다.개인택시 가.나.다. 3부제 윤석열 당시후보도 시장경제를 주창해 왔다.택시수요와 공급 시장에 맡겨야한다. 그레서 부제 폐지도 유력한 대책으로 심각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흔히 택시 정책당국이나 소위 택시문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탁상행정, 책상머리 분석의 한계로 택시현실의 정확한 원인은 파악하지 못한 채 답답한 처방을 들먹이는 경우를 보게 된다. 그 중 대표적인 건 개인택시 고령화를 지적하는 것이다.

연령대와는 상관없이 택시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거리가 차량으로 꽉꽉 막힌 상황에서 힘들게 근무하는 것보단 심야와 같은 한적한 시간대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일하는 것을 선호한다. 다만 개인택시부제에 묶여 심야 시간대에 자유롭게 택시운행을 할 수 없는 여건 때문에 못하는 현실을 그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고령화 운운하며 헛다리를 짚고 있을 뿐이다.

빅데이터 자료분석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심야 시간대에 부족한 택시는 4천여대라고 한다. 결코 적지 않은 대수이다. 이와 같은 특정 시간대 택시공급량의 부족은 할증시간 연장과 탄력요금제 운영 등의 대책과 함께 개인택시부제 해제가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점 택시 정책당국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전)서울노원경찰서 모범운전자회:회장(노원지부)
(전)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선거관리위원장
2022:05:21:11:05:
개인택시신문: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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