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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으로서의 택시 지원이 근본 대책 될 수 있어 -
 박 대 철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폭 완화 내지 폐지되면서 이른바 야간시간 택시난이 다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서울시는 지난 4월 20일부터 부분적인 개인택시부제 완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에서는 개인택시부제 완전폐지나 야간시간대 플랫폼택시 탄력요금제 적용 또는 최악의 경우 렌터카 택시영업 허용이라는 타다 부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책 방침을 밝히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서울시나 국토교통부의 이와 같은 조치나 방침은 땜방식 처방에 지나지 않으며, 이런 처방으론 야간시간 택시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
돌이켜보면 2020년 코로나 이전에도 야간시간 택시난이란 현상은 엄연히 존재했지만 코로나 발생 이후에는 야간시간 택시이용 상황이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으로 일정하게 통제되면서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것처럼 보였으나 동시에 그 기간엔 법인택시 기사들이 더 이상 생계대책이 없어 택시사업장을 떠나가는 상황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었으니 사회적 거리두기가 폐지되자 필연적으로 최악의 양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상황이 이렇다면 적어도 책임 있는 정부 당국이라면 단지 코로나 이후에 최악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야간시간 택시난에 대해서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그 근본적 원인 진단과 근본적 해결책을 고민하여 올바른 정책 방침을 제시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앞서 본 서울시나 국토교통부의 조치나 정책 방침에는 그런 근본적 대책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우선 이렇게 하면 야간시간대에 택시 공급을 조금 더 늘릴 수 있겠거니 하는 얄팍하고 주먹구구식 계산만 감지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택시요금은 시장이 아니라 정부에 의해 결정되지만 택시종사자들의 소득과 수입은 시장에 의해서 결정된다. 택시가 공공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그 서비스 가격은 정부가 통제하지만 나머지 택시경영은 철저히 시장 원리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만성적 택시구인난이나 야간시간 택시난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만성적 택시구인난이나 야간시간 택시난의 근본 원인이 이런 모순에 있다고 진단한다면 당연히 근본적 해결책은 택시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바, 대중교통으로서의 택시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 이런 모순을 해소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법인택시 도급제나 타다 부활과 같은 심각한 불법, 탈법 대책으로 택시의 공공성은 물론 택시업계를 근본적으로 망가뜨리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서울시와 정부 교통당국의 방침은 당장 재고. 철폐하고 지금부터라도 근본적 문제 해결 대책을 추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08:04:08:20
서울 종로구 당주동: 줄생
서울 공업고등학교 졸업
육군 만기전역
동양특송 노조위원장
전택노련 콜택시 분과위원장
이노근 :(전)국회의원(국토위)특별보좌관
개인택시신문 노원:본부장
새마을금고 전 3선 이사
조합대의원 (전)17대18대
적국개인택시발전협의회(전개협)
개인택시신문
서울.개인택시 노원지역: 본부장 / 박 대 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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