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서울조합)
질 의 서

발신 : 개인택시신문 발행인 오승근 (서울 노원지부 소속)

주소 : 서울시 도봉구 창2동 609-75
수신 :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11-7 (교통회관 7층
제목 : 선거관리규정상 기부행위 등에 관한 건

질 의 취 지
상기 발신인은 개인택시신문 발행인으로서 2004. 9. 15일 다가오는 제15대 서울개인택시사업조합 이사장 선거에 이사장 후보로 출마하고자 하는 의사를 공공연히 밝혀온 예비후보 4인을 초청하여 개최하는 <개인택시신문 초청 제15대 서울조합 이사장 예비후보 정책토론회>와 관련된 몇 가지 사항이 선거관리규정상 금지되어 있는 기부행위 등 선거관리규정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귀 위원회의 유권해석을 구하고자 본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질 의 내 용
1. 상기 발신인은 2004. 8. 23일 개인택시신문 발행인 자격으로 제15대 서울개인택시사업조합 이사장 선거에 이사장 후보로 출마하고자 하는 의사를 공공연히 밝혀온 이연수 이사장 직무대리, 이일영 관악지부장, 차순선 강남지부장 및 이영식 조합원 등 4인에게 ‘조합원들의 현명한 후보자 선택과 건전한 정책대결이 이루어지는 선거풍토 조성을 위하여

<개인택시신문 초청 제15대 서울조합 이사장 예비후보 정책토론회>를 오는 2004. 9. 15일 서울 잠실교통회관 3층 대강당에서 개최하고자 하는 바, 개인택시신문의 열악한 재정사정상 최소한의 행사경비를 상기 토론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각 예비후보가 2004. 8. 25일 정오까지 개인택시신문의 공식 관리통장으로 균등 분납하면 행사 후 경비지출 내역을 각 예비후보에게 상세히 통보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참가 등 협조를 구했던 바, 상기 예비후보 4인은 각각 그 제안에 동의하여 토론회에 참가하기로 하고 상기 행사경비 분납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2.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상기 이사장 예비후보 4인이 정책토론회에 참석하겠다는 동의를 전제로 토론회 행사경비로 사용될 분납금을 개인택시신문 공식관리 통장으로 균등 납부한 행위가 선거관리규정 제35조상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당선을 위하여 한 ‘기부행위’ 등 선거관리규정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상기 이사장 예비후보 4인이 각자에게 균등기회가 보장되는 정책토론회에 참가하는 행위가 선거관리규정 위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그리고 만약 위반된다면 선거관리규정상 몇 조 몇 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에 관한 귀 위원회의 유권해석을 구하고자 하오니 건전한 후보간 정책대결을 통한 선진적인 선거문화창출과 정책조합으로서의 발전을 열망하는 조합원들의 간절한 기대를 감안하시어 현명하고 조속한 답변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04. 9. 1
위 발신인 오승근 드림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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