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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1998·8·20
건설교통부령제147호 전문개정
개정 1999·12·16 건설교통부령제223호
개정 2000· 8·23 건설교통부령제259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할관청"이라 함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이 정하여지는 건설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2. "정류소"라 함은 여객이 승차 또는 하차할 수 있는 노선중의 장소를 말한다.
제3조(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관할관청) ①여객자동차운수사업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또는 이 규칙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관장하는 경우외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장한다. 다만, 주사무소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인접한 도의 도지사가 이를 관장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사무소 소재지외 1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안에 노선의 기점 및 종점이 있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기점 및 종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이를 관장하되, 그 관장사무에 관하여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영업소 등의 관할관청) ①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사업계획서에 표시된 다음 각호의 영업소 등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이를 관장한다.
1. 영업소
2. 정류소
3. 차 고
4. 운송부대시설
5. 여객자동차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
②여객자동차운수사업관리의 위탁·수탁, 사업의 양도·양수나 법인의 합병에 관하여는 당해 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의 관할관청이 이를 관장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이 2이상인 경우에는 수탁자·양수자나 법인의 합병으로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이를 관장하되, 관계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삭제 <00·8·23>
제5조(협의·조정신청 등) ①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노선이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노선의 신설 또는 변경이나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등록 또는 사업개선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00·8·23>
1.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변경의 인가·등록 또는 사업개선명령의 경우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직행좌석형·좌석형 또는 일반형 상호간 운행형태의 전환
나. 관할 시·도구역안에만 해당되는 운행계통의 변경
다. 다른 시·도구역안에서의 운행계통의 단축 또는 도로·교량의 개설·확충 등으로 인한 운행경로의 변경(운행경로의 변경으로 거리가 연장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대책을 수립하는 경우로서 그 대책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의 인가 또는 사업개선명령의 경우
2. 시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변경의 인가·등록 또는 사업개선명령의 경우
가. 관할 시·도구역안에만 해당되는 운행계통의 단축이나 운행경로의 변경(관계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은 다른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당해 운행계통을 운행하고 있거나 운행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걸치는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변경 또는 사업개선명령의 경우(노선을 신설 또는 연장함으로써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기점 또는 종점이 소재하게 되는 경우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서 기점 또는 종점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일반형에서 직행형으로 또는 직행형에서 고속형으로의 운행형태의 전환
라. 운행형태가 직행형·일반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으로의 변경
②시·도지사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계획변경인가 또는 사업개선명령을한 때에는 1월이내에 그 사실을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에 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관계 시·도지사는 사업계획변경전과 같은 운행계통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노선운송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단축된 운행계통을 운행하게 하는 등 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15일이내에 협의요청을 받은 사항에 대한 회신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이내에 회신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협의요청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시·도지사는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일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신청이후 수송수요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상반기 : 매년 5월 10일까지
2. 하반기 : 매년 11월 10일까지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면허증 또는 등록증의 교부 등) ①관할관청은 법 제5조, 법 제29조 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또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하거나 등록을 받은 때에는 당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대장을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개정 00·8·23>
1.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제외한다)를 한 때 : 별지 제2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대장
2.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때 : 별지 제3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대장
3.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때 : 별지 제4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등록대장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는 그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관할관청에 신청하여 그 기재사항을 고쳐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면허증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면허증 또는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이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면허증(등록증)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재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당해 면허증 또는 등록증
제2장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6조의2(자동차의 종류) 영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00·8·23]
제6조의3(택시운송사업의 구분) 영 제3조제2호다목 후단 및 라목 후단의 규정에 의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본조신설 00·8·23]
1. 소형：배기량 15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5인승 이하의 것에 한한다)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2. 중형：배기량 15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5인승 이하의 것에 한한다)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3. 대형：배기량 20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것에 한한다)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4. 모범형：배기량 19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5인승 이하의 것에 한한다)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5. 고급형：배기량 30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제7조(시내버스운송사업등의 노선구역등) ①영 제3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단일 행정구역안을 운행하는 사업으로 하되, 관할관청은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당해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30킬로미터(국제공항·관광단지 등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5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행정구역밖의 지역까지 노선을 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00·8·23>
②관할 도지사는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 이상의 시·군 지역을 하나의 운행계통에 따라 운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00·8·23>
③영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과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9·12·16, 00·8·23>
1. 직행좌석형 : 별표 1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시내좌석버스를 사용하여 기점 및 종점으로부터 5킬로미터이내의 지점에 위치한 각각 4개이내의 정류소에 정차하고, 그 외의 지점에서는 정차하지 아니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다만, 노선이 2 이상의 시·도에 걸쳐 연장되는 경우에는 주민편의·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류구간과 정류소수(당해 노선 좌석형의 총정류소수의 2분의 1 이내에 한한다)를 조정할 수 있다.
2. 좌석형 : 별표 1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시내좌석버스를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3. 일반형 : 별표 1 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내일반버스를 주로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④영 제3조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마을버스운송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들 마을 등과 가장 가까운 철도역(도시철도역을 포함한다) 또는 노선버스 정류소(영 제3조제1호가목·나목 또는 라목의 노선버스 정류소를 말한다)간을 운행하는 사업으로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킬로미터의 범위안에서 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00·8·23>
1. 고지대마을
2. 벽지마을
3. 아파트단지
4. 산업단지
5. 학교
6. 종교단체의 소재지
⑤영 제3조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00·8·23>
1. 고속형 : 별표 1 제2호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외고속버스 또는 시외우등고속버스를 사용하여 운행거리가 100킬로미터이상이고, 운행구간의 60퍼센트이상을 고속국도로 운행하며, 기점과 종점의 중간에서 정차하지 아니하는 운행형태.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운행계통의 기점과 종점의 중간에서 정차할 수 있다.
가. 고속국도 주변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고속국도변의 정류소에 중간정차하는 경우
나. 건설교통부장관이 이용자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점 또는 종점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안의 각 1개소에 한하여 중간정차하는 경우. 다만,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안의 중간정차지와 기점간 또는 종점간의 이용승객은 승·하차시킬 수 없다.
2. 직행형 : 별표 1 제2호다목 규정에 의한 시외직행버스를 사용하여 50킬로미터를 기준으로 하는 운행거리마다의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다만, 관할관청은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간정류소의 수를 조정하여 정차하게 할 수 있다.
3. 일반형 : 별표 1 제2호다목 규정에 의한 시외일반버스를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⑥정류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다른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은 노선운송사업자가 원하는 때에는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업종별로 자신이 면허를 한 노선운송사업자의 버스가 정차하는 정류소에 정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00·8·23>
제8조(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①영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 단위로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역여건에 따라 사업구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별도로 정하고자 하는 사업구역이 당해 시·도지사가 관할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관련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5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시·도지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구역을 별도로 정한 경우 그 전에 면허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구역은 새로이 별도로 정한 구역으로 한다.
⑤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승객의 승차지점과 하차지점중 1개의 지점이 당해 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구역안에 있거나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가 다른 지역에서 당해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밖에서 하는 일시적인 영업은 그의 사업구역안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
제9조(영업소의 설치)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택시운송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행정구역밖의 지역에서 상시 주차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에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면허신청)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00·8·23>
1. 사업계획서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내역을 기재한 서류
3. 차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노선도
5. 기존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법인등기부등본
나.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다.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6.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한다)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다.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기재한 서류 1부
7.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②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이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에 따른 업종을 변경하고자 하여 면허를 신청하는 때에는 제1항제5호 각목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00·8·23>
1.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가.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 및 위치
나. 자동차의 종류별 총대수·승차정원·형식·연식과 상용차의 대수
다. 각 운행계통별로 배차할 자동차의 종류·대수 및 운행횟수(계절·요일 등 특별한 수송수요와 관련하여 특별수송기간 및 요일별 운행횟수 등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라. 각 운행계통별 터미널 및 정류소의 명칭과 터미널간 또는 정류소간의 거리
마.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그 수용능력
바.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의 경우에는 업무의 범위나 기간의 한정내용
사. 운행계통(기점·운행경로·정류소 및 종점을 기재하여야 한다)
아. 운행계통별 운행시간. 다만, 운행횟수가 빈번하거나 공동배차등으로 운행시간을 지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행횟수, 첫 버스 및 마지막 버스의 출발시각, 운행간격 및 운행소요시간을 기재하는 것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우
가. 사업구역
나. 주사무소의 명칭 및 위치
다. 자동차의 종류·대수·형식 및 연식
라.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그 수용능력
마. 한정면허의 경우에는 업무의 범위나 기간의 한정내용
제11조(노선도) ①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노선도는 축척 5만분의 1이상의 평면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노선도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예정노선
2. 영업소·터미널 및 정류소의 명칭 및 위치
3. 도로법에 의한 도로(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 등)의 종류 및 거리
4. 노선주변에 있는 학교·공장·관광지 및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 등의 위치
5. 축척 및 방위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노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기점과 종점의 지명(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이 있는 때에는 이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및 지번
2. 거 리
3. 주된 운행경로
제12조(시설등 면허기준)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갖추어야 할 최저의 면허기준대수·보유차고면적·운송부대시설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1의 2와 같다.<개정 00·8·23>
②관할관청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 제1호의 면허기준대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00·8·23>
1.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2. 운행노선 또는 사업구역이 도서·벽지지역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지역인 경우
3. 한정면허를 하는 경우
③관할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외에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면허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시외버스운송사업의 자동차대수의 산정기준) 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필요한 자동차대수는 운행횟수 및 노선거리에 따른 총운행거리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1일운행거리로 나누어 산출한 대수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도로별 지정속도와 교통혼잡도 등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1일운행거리를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4차로이상의 고속국도구간 : 1일 750킬로미터
2. 2차로인 고속국도구간 : 1일 700킬로미터
3. 고속국도외의 도로로서 4차로이상의 포장도로구간 : 1일 650킬로미터
4. 고속국도외의 도로로서 4차로미만의 포장도로구간 : 1일 550킬로미터
5. 비포장도로구간 : 1일 400킬로미터
제14조(사업면허) ①관할관청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면허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을 확인할 일시를 지정하여 그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②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일시에 시설등을 확인한 후 시설등이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실정과 운송질서의 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을 붙여 면허할 수 있다.
③관할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의 확인을 당해 시설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의뢰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④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류의 심사결과 면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결과 시설등의 기준에 미달하는 때 또는 당해 신청인이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활동 등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면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그 이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한정면허) 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이를 할 수 있다.<개정 00·8·23>
1. 여객의 특수성 또는 수요의 불규칙성 등으로 인하여 노선운송사업자가 노선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공항 또는 도심공항터미널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항이용자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수익성이 없어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으로서 관할관청이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②관할관청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대상노선의 선정절차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이를 정한다.
1. 운행노선
2. 운행대수
3. 서비스의 수준
4. 면허기간
5. 보조금의 지급 등 한정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삭제 <00·8·23>
④한정면허의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⑤한정면허를 받은 자는 한정면허의 기간만료후 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간만료일 3월전까지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12·16]
제16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신청) 법 제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이 공고하는 기간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건강진단서
2.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3. 사진 2매
4. 기타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제17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의 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면허신청공고일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상인 자
나.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11년간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면허신청공고일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10년이상인 자
다.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과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자동차의 무사고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운전경력의 최초운전종사일부터 면허신청공고일까지의 기간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
2.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위반하여 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3회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일 것
3.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도로교통법령에 의한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상의 누산점수가 180점이하일 것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종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면허의 양도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그 사업을 양도하고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거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한 날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받은 날까지의 운전경력은 이를 제외할 것
2. 운전자가 외국에서 취업한 경우에는 출국전의 운전기간과 귀국후의 운전기간을 연결하여 합산하되, 귀국후의 무사고운전경력이 1년이상이어야 할 것
③삭제 <99·12·16>
④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양수의 인가를 받아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상속인 본인이 제1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할 수 있다.
⑤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후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폐지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종전의 면허와 사업구역이 같은 면허를 다시 신청하는 때에는 즉시 면허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다만,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년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2.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3. 해외이주로 인하여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4. 61세이상인 자
⑦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1. 면허신청공고일이전 2년이내의 당해 지역 거주기간
2.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
3. 기타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⑧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한 자가 면허신청공고일이후에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
⑨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양수인가신청일 현재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당해 관할구역안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8조(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특례) ①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범죄신고·범인체포협조 등에 따른 신변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등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구역외의 사업구역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할관청은 그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한 관할관청과 협의하여 이미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폐지하게 한 후 새로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7조제5항 단서 및 제47조제1항의 규정은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9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 ①영 제3조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개정 00·8·23>
1. 1년 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2.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상근직 임원(지부장 및 조합장을 포함한다)으로 선출된 경우
②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질병이나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하여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 그 합산기간은 최종의 대리운전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동안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00·8·23>
③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용자동차를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대리운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운전을 할 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개정 00·8·23>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관한 다음 각목의 서류
가. 택시운전자격증명
나. 진단서(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
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한한다)
2. 대리운전자에 관한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운전경력증명서
나.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다. 택시운전자격증
라.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마. 반명함판 사진
④관할관청은 대리운전기간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인이 제출한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보관하여야 한다.
⑤관할관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대리운전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신고인이 제출한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반환하고, 제48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운전자에게 발급된 택시운전자격증명은 이를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대리운전기간중 그 대리운전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 등이 대리운전을 즉시 종료하게 하고 지체없이 관할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등록신청) ①법 제5조제1항 단서 및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버스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00·8·23>
1. 사업계획서
2. 차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10조제1항제4호(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 한한다)·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은 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00·8·23>
1.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 및 위치
2.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 자동차의 종류·대수·승차정원·형식 및 연식
3.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그 수용능력
4. 각 운행계통별로 배차할 자동차의 종류·대수 및 운행횟수
5. 각 운행계통별 정류소의 명칭과 정류소간의 거리
6. 운행계통(기점·운행경로·정류소 및 종점을 기재하여야 한다)
7. 운행계통별 운행시간
③영 제3조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행계통의 기준은 관할관청이 당해 행정구역의 수송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 공고한다.<신설 00·8·23>
제21조(등록기준등)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버스운송사업자·전세버스운송사업자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등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00·8·23>
②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외에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조건에 관한 사항, 운행계통의 기준 기타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이를 정할 수 있다.<신설 00·8·23>
제22조(등록) ①관할관청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등록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시설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의 확인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시설등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관할관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운송개시일의 지정 등)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수송시설의 확인을 받고 운송을 개시하여야 할 기일은 면허를 받은 날부터 3월이내로 한다.
②법 제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개시의 기일을 연기하거나 기간의 연장(사업의 일부에 대한 연기 또는 연장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운송개시기일연기(운송개시기간연장)신청서에 관계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할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개시의 기일연기 또는 기간연장의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일을 연기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수송시설의 확인)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송시설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송시설확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시설등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표시한 명세서
②제12조제1항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의 기준중 임대사용하는 시설등의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대기간만료일 1월전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송시설확인신청서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송사업자(한정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를 제외한다) 또는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 및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로 하여금 원가계산 기타 운임 및 요금액의 산출기초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에 관하여 법 또는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6조(운임·요금의 신고) ①법 제9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임·요금신고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한정면허를 받은 자가 운임·요금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운임·요금의 산출기준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00·8·23>
1. 운임·요금표 및 그 신·구대비표(신·구대비표는 운임·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2. 택시요금미터 변경계획에 관한 서류(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임·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당해 운송사업자의 소속 조합을 통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③관할관청은 운송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이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에 적합한 경우에는 7일이내에 그 사실을 운송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송사업자에게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7조 삭제 <00·8·23>
제28조(운송약관의 신고)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송약관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송약관(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2. 운송약관 신·구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당해 운송사업자의 소속 조합을 통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제29조(운송약관의 기재사항)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운송약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2. 운송약관의 적용범위
3. 운임·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4. 승차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5. 자동차안의 휴대품 및 휴대화물에 관한 사항
6. 운송책임 및 배상에 관한 사항
7. 면책에 관한 사항
8. 여객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9. 기타 이용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0조(사업계획의 변경인가신청 등) 법 제11조제1항 본문 또는 법 제11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고자 하거나 사업계획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 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구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2.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시설등의 위치 및 수용능력을 기재한 서류
가. 차 고
나. 영업소 및 정류소
다. 휴게실 및 대기실
라. 교육훈련시설
마. 기타 운송부대시설
제31조(사업계획변경의 기준·절차 등) ①노선운송사업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인가 또는 사업계획변경등록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한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송수요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시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00·8·23>
1. 상반기 : 매년 3월 31일까지
2. 하반기 : 매년 9월 30일까지
②노선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00·8·23>
1. 노선 및 운행계통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행횟수를 4회이상으로 할 것
2. 노선 및 운행계통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 그 연장거리는 기존운행계통의 50퍼센트이하로 할 것
3. 노선 및 운행계통의 운행경로변경은 도로여건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거리 또는 운행시간이 단축되는 경우에 한하며, 기존의 운행경로의 과다한 변경으로 이용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4. 고속형 시외버스 또는 직행형 시외버스의 운행계통의 신설 등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고속형 시외버스 또는 직행형 시외버스 운행계통과 동일하게 되지 아니할 것. 다만, 당해 운행계통에 하나의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운행하고 있는 경우와 관할관청이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기존 노선 및 운행계통을 일시적으로 변경하는 관할관청의 우회운행노선지정은 주말·연휴 및 특별수송기간 등에 교통체증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할 것. 이 경우 관할관청은 우회운행노선의 도로상태·노선상황·정류소 등을 감안하여 우회운행할 수 있는 운행경로와 운행조건을 지정하여야 한다.
6. 제32조제1항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운행횟수의 증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운행횟수의 증감은 관련시외버스운송사업자 또는 관할관청이 참여하여 당해 운행계통에 대한 수송수요 등을 조사한 후에 변경할 것
③관할관청은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에 있어서는 당해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사업자별 자동차보유대수를 10퍼센트로 하고, 지시사항 등의 이행실적을 40퍼센트로 하며, 안전운행관리상태를 50퍼센트로 하여 각각 환산한 점수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인가를 하여야 한다.
④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변경제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법 제11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 이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1년간 당해 운행계통의 사업계획변경의 인가 또는 신고수리를 거부
2. 법 제11조제3항제3호의 경우 노선폐지가 수반되는 사업계획변경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노선의 사업계획 전부에 대하여, 감차가 수반되는 사업계획변경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운행계통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에 대하여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간 사업계획변경의 인가 또는 신고수리를 거부
⑤제1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외의 사업계획변경의 세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2조(사업계획의 변경신고) ①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2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9·12·16, 00·8·23>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영업소의 설치·이전 및 폐지
2.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중 다음 각목의 변경. 다만, 마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증감의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신고할 수 있다.
가. 운행시간의 연장
나. 배차간격의 단축
다. 동일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안에서의 차고지의 이전
라. 동일한 시·군·구안 또는 당해 차고지로부터 5킬로미터의 범위안에서의 차고지 이전으로 인한 노선변경
마. 운행계통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자별(공동배차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운행계통에 참여하는 운송사업자를 동일사업자로 본다) 운행대수 또는 운행횟수의 연간 10퍼센트이내의 증감. 다만, 공휴일, 방학기간 기타 당해 운행계통의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때에는 사업자별로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⑴ 시내버스 운송사업
㈎ 당해 운행계통의 1일 운행횟수가 50회(특별시·광역시의 경우는 100회)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중 3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 또는 운행대수의 증감
㈏ 당해 운행계통의 운행횟수가 30회 이상 50회(특별시·광역시의 경우는 100회)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중 2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 또는 운행대수의 증감
⑵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 당해 운행계통의 1일 운행횟수가 30회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중 3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 또는 운행대수의 증감
㈏ 당해 운행계통의 1일 운행횟수가 20회 이상 30회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중 2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 또는 운행대수의 증감
바. 노선 또는 운행계통의 변경에 따른 정류소의 사용(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정류소의 사용을 포함한다)
사. 도로 또는 교량의 개설 및 확장 등으로 인한 운행경로의 변경(운행거리를 연장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중 다음 각목의 변경. 다만, 가목 본문 규정에 의한 증감의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신고할 수 있다.
가. 당해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사업자별로 운행대수 또는 운행횟수의 연간 10퍼센트이내의 증감. 다만, 당해 운행계통의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때에는 3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별로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⑴ 당해 운행계통의 1일 운행횟수가 20회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중 30퍼센트이 내의 운행횟수의 감소
⑵ 당해 운행계통의 1일 운행횟수가 5회이상 20회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중 20퍼센트이내의 운행횟수의 감소
나. 일반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의 당해 운행계통별 운행횟수의 50퍼센트 범위안에서의 운행계통의 분할 또는 단축
다. 일반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의 당해 운행계통별 운행횟수의 30퍼센트 범위안에서의 직행형 시외버스로의 운행형태의 전환(노선이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및 운송부대시설의 이전
②법 제11조제1항 단서, 법 제11조제2항 단서 및 영 제27조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9·12·16, 00·8·23>
1. 관할구역안에서의 주사무소의 이전과 영업소·정류소 기타 운송부대시설의 명칭·규모 및 위치의 변경(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 차고지 및 정류소의 위치변경을 제외하며, 택시운송사업의 경우 휴게실·대기실 및 교육훈련시설의 규모변경을 제외한다)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관할구역밖으로의 주소지 이전과 이에 따른 차고 이전
3. 자동차의 대체 및 폐차로 인한 자동차의 변경(면허·등록 또는 증차시 자동차의 종류를 특별히 지정한 경우의 당해 자동차의 변경을 제외한다)
4. 관련운송사업자간의 합의에 의한 운행계통별 운행시간의 변경
5. 및 6. 삭제 <00·8·23>
7. 시외고속버스와 시외우등고속버스 상호간의 전환. 다만,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시의 사업계획(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은 사업계획)에 의한 운행계통별 전체 운행대수의 30퍼센트 이내의 전환에 한한다.
③법 제11조제2항 단서, 영 제26조제1항제6호 및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서를 관할관청 또는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이 있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구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2. 관련사업자간의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 또는 사업관리의 위탁과 수탁의 신고,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면허 등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이 필요한 경우 면허·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각각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함으로써 사업계획변경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갈음할 수 있다.
1.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
2. 신·구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제33조 삭제 <00·8·23>
제34조(사업관리의 위탁신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관리위탁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관리위탁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관리의 위탁계약서 사본
2. 수탁자에 관한 제10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3. 관리의 위탁 및 수탁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4. 노선에 관계되는 관리의 위탁에 있어서는 당해 노선을 명시한 노선도
제35조(사업의 양도·양수신고 등)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2. 양수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3. 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4. 노선을 정한 사업에 관계되는 양도·양수에 있어서는 당해 노선을 명시한 노선도
②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는 당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면허 또는 등록기준대수이상을 보유한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면허 또는 등록기준대수를 초과하는 부분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일부 양도·양수에는 당해 노선·사업용자동차 및 운송부대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법 제15조제2항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자에 관한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삭제 <00·8·23>
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 원본
다. 택시운전자격증명
라. 기타 진단서 또는 해외이주확인서 등 양도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7조제6항 각호의 경우에 한한다)
2. 양수자에 관한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나. 건강진단서
다. 운전정밀검사종합판정표
라.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마. 차고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바.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사. 사진 2매
⑤관할관청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인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양도자 및 양수자의 운전면허의 효력여부를 조회·확인하여야 한다.
⑥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인가를 한 때에는 양도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을 폐기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양도·양수인가처분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법인의 합병신고)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인합병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되거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당시의 사업용고정자산의 명세서
3. 합병당사자에 관한 제1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4.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5. 노선을 정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합병에 있어서는 당해 노선을 명시한 노선도
제37조(사업의 상속신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상속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신고인과 동 순위에 있는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제38조(사업의 휴지·폐지허가신청 등) ①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휴지 또는 폐지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00·8·23>
②삭제 <00·8·2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00·8·23>
1.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노선을 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노선을 명시한 노선도
3. 택시운전자격증명(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한한다)
제39조 삭제 <00·8·23>
제40조(자동차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①법 제19조의 규정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사항을 말한다.<개정 00·8·23>
1. 시외버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고속형 : "고속"
나. 우등고속형 : "우등고속"
다. 직행형 : "직행"
라. 일반형 : "일반"
2.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기관출력 300마력이상의 자동차 : "고속전세"
나. 기관출력 300마력미만의 자동차 : "전세"
2.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전세"<시행일 2001·1·1>
3. 한정면허를 받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의 경우에는 "한정"
4.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장의"
5.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시행일 2001·1·1>
가. 자동차의 종류("소형", "중형", "대형", "모범", "고급")
나. 호출번호(별표 2의2 제1호나목(2)(마)의 규정에 의하여 호출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 관할관청(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를 제외한다) 기타 시·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6. 마을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마을버스"<시행일 2001·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 방법 및 위치는 관할관청이 정한다.
제41조(운송개시 등의 신고 등) ①운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이루어진 때에는 그로부터 3일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 등 신고서에 운행개시의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보험등중 대인무한배상보험에 가입한 증명서를, 법인의 설립·합병 또는 해산의 경우에는 그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운송개시
2. 사업계획의 변경
3. 사업의 양도·양수
4. 법인의 설립·합병 또는 해산(파산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의 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의 이행
6. 법 제2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의 이행
②운송사업자는 사업계획변경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때에는 3일이내에 그 사실을 당해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운송사업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업무를 행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때에는 그로부터 3일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 등 신고서에 의하여 관할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법인인 운송사업자가 파산에 의하여 해산한 때의 파산관재인은 해산한 날부터 3일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 등 신고서에 해산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⑤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로부터 3일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 등 신고서에 의하여 관할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에 변경이 있는 때
2. 법인의 임원, 무한책임사원 또는 정관의 변경이 있는 때
3. 한정면허를 받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운송할 여객에 관한 업무의 범위에 변경이 있는 때
제41조의2(사고시의 조치등) ①운송사업자는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사업용자동차의 운행을 중단한 때에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신속한 응급수송수단의 마련
2. 가족 기타 연고자에의 신속한 통지
3. 유류품의 보관
4. 목적지까지의 여객운송을 위한 대체운송수단의 확보와 여객에 대한 편의의 제공
5. 기타 사상자의 보호 등 필요한 조치
②운송사업자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사고의 일시·장소 및 피해사항 등 사고의 개략적인 상황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한 후 72시간 이내에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개략적인 상황보고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00·8·23]
제41조의3(사고기록의 관리등) ①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사업용자동차운전자의 사상사고 현황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경찰청장에게 확인하여 그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연합회는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가 제42조제3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조합을 거쳐 당해 운전자를 채용하고 있는 운송사업자(자동차의 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는 당해 운전자를 말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야 한다.
③운송사업자는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를 새로이 채용하거나 채용된 운전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명단(신규 채용자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운전면허의 종류 및 취득일자를 포함한다)과 매월말의 운수종사자 취업현황을 다음달 5일까지 조합에 통보하여야 하며, 조합은 이를 종합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도지사 및 연합회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④연합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유지·관리 및 보관 등을 위하여 관련단체 등과 공동으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⑤연합회는 사업용자동차운전자의 사상사고 현황 및 교통법규위반사항을 매 반기별로 종합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00·8·23]
제41조의4(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①법 제22조제6항 및 법 제2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법 제22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에 관한 준수사항의 각 행위자별 위반행위의 세부유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00·8·23]
제41조의5(손실보상금청구서등)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손실보상금청구서에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운행사실기록부 및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손실액산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00·8·23]
제41조의6(손실보상금의 산출 등) ①영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손실액을 기준으로 한다.
손실액(1일)=1킬로미터당 운임×A×(B - 실제승차인원)×운행횟수
A：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노선(이하 "명령노선"이라 한다)의 운행거리(킬로미터)
B：운송사업자가 운임·요금을 산정하는데 기준으로 삼은 평균승차인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제승차인원 및 운행횟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실제승차인원：시·도지사가 당해 명령노선별로 매년 교통량을 조사하여 산출한 1킬로미터당 1회 평균수송인원
2. 운행횟수：명령노선의 종점이 있는 행정구역의 동장 또는 이장이나 동장 또는 이장이 지정한 주민이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운행사실기록부에 명령노선을 운행한 것으로 기록한 횟수(버스가 명령노선을 운행하지 아니하여 주민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이를 조사·확인한 후 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한 횟수를 공제한 횟수)
[본조신설 00·8·23]
제41조의7(손실보상금 청구액의 조정 등) ①시·도지사는 영 제12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운송사업자의 손실보상금청구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합리적인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명령노선의 교통량을 조사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청구된 손실보상금이 분기별 예산을 초과하는 때에는 분기별 예산의 범위안에서 손실의 비율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받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분기에 그 지급되지 아니한 손실보상금을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00·8·23]
제41조의8(손실보상대상노선의 제외등) ①시·도지사는 수송인원의 증가 등 수송여건이 호전되어 명령노선에서 손실이 발생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명령노선을 즉시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버스노선(이하 "손실보상대상노선"이라 한다)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대상노선에서 제외된 명령노선을 계속운행하는 운송사업자가 수송인원의 감소 등 수송여건이 악화되어 다시 손실을 보게 된 때에는 그 명령노선을 다시 손실보상대상노선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00·8·23]
제41조의9(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①운송사업자는 새로이 채용한운수종사자(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20시간 이상 받게 하여야 한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관계법령 및 도로교통관계법령
2. 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의 확립
3. 교통안전수칙
4. 응급처치의 방법
5. 기타 운전업무에 필요한 사항
②운송사업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국제행사 등에 대비하여 운송질서의 확립, 안전운행 및 서비스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수종사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연수기관 또는 조합(이하 "교육실시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운송사업자가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교육실시기관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23호의6서식의 운수종사자 교육카드에 "교육필"의 검인을 날인하여 운수종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운송사업자는 그의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계획의 수립, 교육의 실시 및 일상의 교육훈련업무를 위하여 종업원 중에서 교육훈련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면허대수가 20대 미만인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교육훈련담당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교육실시기관은 매년 11월말까지 조합과 협의하여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및 조합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하며, 당해 연도의 교육실시결과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시·도지사 및 조합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00·8·23]
제3장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
제42조(사업용자동차운전자의 자격요건 등)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21세이상인 자로서 운전경력이 1년이상일 것
2.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기준에의 적합여부에 관한 검사는 기기검사와 필기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정밀검사는 신규검사와 특별검사로 구분하되, 그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규검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자
가. 신규로 여객운송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
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운전정밀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재취업 하고자 하는 자. 다만, 퇴직한 날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자를 제외한다.
다. 신규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자로서 운전정밀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상 취업하지 아니한 자
2. 특별검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자
가. 중상이상의 사상사고를 일으킨 자
나.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의한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산점수가 81점이상인 자
다. 질병·과로 기타의 사유로 안전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인지의 여부를 알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자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정밀검사의 항목·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3조(택시운전자격의 취득) 법 제26조제2항 및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이하 "택시운전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일반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일반택시조합"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43조(택시운전자격의 취득) 법 제26조제2항 및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이하 "택시운전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택시연합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개정 00·8·23> <시행일 2001·1·1>
제44조(자격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①일반택시조합은 매월 1회이상 자격시험을 실시하되, 매년도 최초의 시험시행일 30일전까지 당해 연도의 시험실시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택시조합은 운전자의 수급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격시험의 횟수를 조정하여 공고한 후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일반택시조합은 자격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일시·장소·방법·과목·응시절차 기타 시험실시에 관한 사항을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시행일 20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는 시험시행일 10일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4조(자격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①택시연합회는 매월 1회이상 자격시험을 실시하되, 매년도 최초의 시험시행일 30일전까지 당해 연도의 시험실시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택시연합회는 운전자의 수급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격시험의 횟수를 조정하여 공고한 후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00·8·23> <시행일 2001·1·1>
②택시연합회는 자격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일시·장소·방법·과목·응시절차 기타 시험실시에 관한 사항을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시행일 20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는 시험시행일 10일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00·8·23> <시행일 2001·1·1>
제45조(자격시험의 방법 및 시험과목) ①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되, 각각 총점의 6할이상을 얻은 자를 합격자로 한다. 다만, 일반택시조합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면접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제45조(자격시험의 방법 및 시험과목) ①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되, 각각 총점의 6할이상을 얻은 자를 합격자로 한다. 다만, 택시연합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면접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00·8·23> <시행일 2001·1·1>
②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필기시험의 경우
가. 교통 및 운수관련 법규
나. 안전운행
다. 지 리
라. 운송서비스(택시운전자의 예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면접시험의 경우
가. 지 리
나. 운송서비스
제46조(자격시험의 응시) ①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택시운전자격시험응시원서를 일반택시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자격시험의 응시) ①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택시운전자격시험응시원서를 택시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00·8·23> <시행일 2001·1·1>
②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47조(자격시험의 특례) ①일반택시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의 과목중 안전운행 및 운송서비스의 과목에 관한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1.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자가 그 택시운전자격증을 발급한 일반택시조합의 관할구역밖의 지역에서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때에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일반택시조합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2. 자격시험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간 사업용자동차를 3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3.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자
②일반택시조합은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로서 합격자발표일부터 2년이내에 당해 일반택시조합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재응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격시험과목중 필기시험을 1회에 한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원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일반택시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자격시험의 특례) ①택시연합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의 과목중 안전운행 및 운송서비스의 과목에 관한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00·8·23> <시행일 2001·1·1>
1.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자가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발급한 일반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일반택시조합"이라 한다)의 관할구역밖의 지역에서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여 자격시험에 다시 응시하는 자
2. 자격시험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간 사업용자동차를 3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3.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자
②택시연합회는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로서 합격자발표일부터 2년이내에 택시연합회가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재응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격시험과목중 필기시험을 1회에 한하여 면제할 수 있다.<개정 00·8·23> <시행일 2001·1·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원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택시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00·8·23> <시행일 2001·1·1>
제48조(택시운전자격의 등록 등) ①일반택시조합은 자격시험을 종료한 후 15일이내에 자격시험의 실시공고를 한 때에 지정한 장소에 합격자의 명단을 게시하고 합격자에게는 합격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사실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의 택시운전자격증교부신청서에 의하여 일반택시조합에 택시운전자격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일반택시조합은 별지 제26호서식의 택시운전자격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한 후 별지 제27호서식의 택시운전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8조(택시운전자격의 등록 등) ①택시연합회는 자격시험을 종료한 후 15일이내에 자격시험의 실시공고를 한 때에 지정한 장소에 합격자의 명단을 게시하고 합격자에게는 합격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일반택시조합에 합격자의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00·8·23> <시행일 2001·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사실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의 택시운전자격증교부신청서에 의하여 택시연합회에 택시운전자격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00·8·23> <시행일 2001·1·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택시연합회는 별지 제26호서식의 택시운전자격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한 후 별지 제27호서식의 택시운전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00·8·23> <시행일 2001·1·1>
④일반택시조합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시운전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를 운전업무에 종사시키기 위하여 별지 제25호서식의 택시운전자격증명교부신청서에 의하여 택시운전자격증명(자동차안의 게시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교부를 신청한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자(대리운전자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49조(택시운전자격증등의 정정 및 재교부) ①택시운전자격증 또는 택시운전자격증명(이하 "택시운전자격증등"이라 한다)의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변경이 있어 이의 정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택시운전자격증(명)정정신청서에 택시운전자격증등을 첨부하여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조합에 기재사항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택시운전자격증등을 잃어버리거나 택시운전자격증등이 헐어 못쓰게 되어 이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지체없이 별지 제25호서식의 택시운전자격증(명)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조합에 택시운전자격증등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
2.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택시운전자격증등
3. 사진 2매
제49조(택시운전자격증등의 정정 및 재교부) ①택시운전자격증 또는 택시운전자격증명(이하 "택시운전자격증등"이라 한다)의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변경이 있어 이의 정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택시운전자격증(명)정정신청서에 택시운전자격증등을 첨부하여 택시연합회 또는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조합에 기재사항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00·8·23> <시행일 2001·1·1>
②택시운전자격증등을 잃어버리거나 택시운전자격증등이 헐어 못쓰게 되어 이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지체없이 별지 제25호서식의 택시운전자격증(명)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택시연합회 또는 해당 조합에 택시운전자격증등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00·8·23> <시행일 2001·1·1>
1.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
2.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택시운전자격증등
3. 사진 2매
제50조(택시운전자격증명의 관리) ①일반택시운송사업용자동차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대리운전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용자동차안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을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일반택시운송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퇴직한 때에는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당해 운송사업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운송사업자는 해당 조합에 이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할관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동 각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택시운전자격증명을 회수하여 이를 폐기한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해당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대리운전을 시킨 자의 대리운전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대리운전자(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2. 사업의 양도·양수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양도자
3.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그 폐지허가를 받은 자
4.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처분을 받은 자
제51조(택시운전자격의 취소 등) ①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택시운전자격의 취소 및 효력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횟수 등을 참작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③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처분대상자 및 해당 조합에 각각 통지하고 처분대상자로 하여금 택시운전자격증등을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③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처분대상자, 택시연합회 및 해당 조합에 각각 통지하고 처분대상자로 하여금 택시운전자격증등을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00·8·23> <시행일 2001·1·1>
④관할관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시운전자격증등을 반납받은 경우 운전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반납한 택시운전자격증등은 이를 폐기하고, 운전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반납한 택시운전자격증등은 이를 보관한 후 자격정지기간이 경과된 후에 돌려주어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이 택시운전자격증등을 폐기한 경우 해당 조합은 택시운전자격등록을 말소하고 택시운전자격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이 택시운전자격증등을 폐기한 경우 택시연합회는 택시운전자격등록을 말소하고 택시운전자격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00·8·23> <시행일 2001·1·1>
제4장 자동차대여사업
제5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신청 등) 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00·8·23>
1. 사업계획서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4. 보유한 사업용자동차의 명세서(자동차번호·차종·연식·등록일이 포함되어야 한다)나 자동차매매계약서
5. 차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 및 위치
2.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 사업용자동차의 종류 및 대수
3.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 차고의 위치·면적·수용능력 및 그 부대시설의 명세
4. 예약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약소 및 그 주차장의 위치·규모와 주차장사용계약서
③영 제26조제1항제14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대수"라 함은 500대를 말한다.
제53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54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등) ①자동차대여사업의 관할관청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등록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여사업용자동차의 기준대수를 확인함에 있어서 신청인이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제출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대여사업용자동차를 갖춘 것으로 본다.
②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확인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영업소 기타 시설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그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소 기타 시설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당해 영업소 기타 시설등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주사무소의 관할관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할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결과 당해 영업소 기타 시설등이 등록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영업소 기타 시설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할관청은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계약서에 의한 자동차기준대수의 확인을 한 때에는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을 교부한 날부터 9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확인된 내용대로 자동차등록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 기간내에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관할관청에 제출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관할관청이 인정하는 때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자동차의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5조(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구역) 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구역은 전국으로 한다. 다만, 대여사업용자동차를 상시 주차시켜 영업할 수 있는 장소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설치된 곳으로 한다.
제56조(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설치 등) ①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및 영업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지역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1. 주사무소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지역
2. 영업소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지역
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지역
나. 공항 및 그 인근지역
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
라. 산업단지가 있는 군의 군청 또는 읍사무소 소재지
②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설치한 지역안의 호텔·공항(항공법에 의한 정기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항만(항만법시행령에 의한 제1종 지정항만에 한한다. 이하 같다)·철도역·고속버스터미널·산업단지(군청 또는 읍사무소의 소재지에 소재하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같다) 등 대여사업용자동차의 수요가 많이 예상되는 장소(이하 "호텔등"이라 한다)에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당해 호텔등의 소유자와 사용기간 및 주차대수를 정하여 주차장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호텔등에 예약소를 설치한 경우 그 주차장은 대여사업용자동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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