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전문개정
85. 2. 6
내무부령제426호

일부개정
86. 5. 1
내무부령제440호

일부개정
86.12.11
내무부령제450호

일부개정
87. 8. 1
교통부령제861호(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87. 9.28
교통부령제866호(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
87.11.23
내무부령제463호

일부개정
88. 9. 6
내무부령제475호

일부개정
89.12.14
내무부령제502호

일부개정
90. 4.13
내무부령제506호

일부개정
90.10.29
내무부령제514호

일부개정
91. 9. 4
내무부령제542호

일부개정
92. 3.14
내무부령제557호

일부개정
92. 7.18
내무부령제569호

일부개정
92.12.31
내무부령제577호

일부개정
93. 7.20
내무부령제589호

일부개정
93.12.29
내무부령제600호

일부개정
94. 2. 1
내무부령제606호

일부개정
94. 9.10
내무부령제626호

일부개정
95. 3.25
내무부령제644호

일부개정
95. 7. 1
내무부령제651호

일부개정
95.10.14
내무부령제663호

일부개정
96. 8.29
내무부령제695호

일부개정
96.12.31
내무부령제702호

일부개정
97. 3.14
내무부령제707호

제1조 (긴급자동차의 지정신청등)
① 도로교통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자동차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긴급자동차지정신청서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1.9.4>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자동차의 지정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긴급자동차지정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1.9.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긴급자동차지정증은 그 자동차의 앞면 유리의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한다.

④ 긴급자동차지정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긴급자동차지정증재교부신청서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자동차지정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다시 신청하는 때에는 긴급자동차지정증재교부신청서에 헐어 못쓰게 된 지정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1.9.4>

제2조 (지정의 취소등)
① 지방경찰청장은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긴급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87.11.23, 91.9.4>

1. 자동차의 색칠 · 사이렌 또는 경광등이 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안전기준에 규정된 긴급자동차에 관한 구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2. 그 차를 영 제2조제1항 각호의 목적에 벗어나 사용하거나, 고장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긴급자동차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자동차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긴급자동차지정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91.9.4>

제2조의2 (부담금의 납부 및 환급절차)
① 법 제3조의2 및 영 제71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유발한 자에게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신호기 · 안전표지공사비용부담통지서를 교부하고, 철거 또는 원상회복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금액은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파손정도 · 내구연한 경과정도등을 감안하여 산출하고, 그 사유를 유발한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그 유발정도에 따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파손된 정도가 경미하거나 일상보수작업만으로 수리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부담금의 총액이 1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 및 환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부보관금취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95.7.1]

제3조 (안전표지)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표지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의표지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2. 규제표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 · 금지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3. 지시표지

도로의 통행방법 · 통행구분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4. 보조표지

주의표지 ·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5. 노면표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 · 규제 · 지시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 · 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시

② 제1항의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설치장소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신호기의 설치장소)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는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차로 그밖의 도로에 설치하되, 그 앞쪽에서 잘 보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1.9.4>

제5조 (신호기의 종류 및 만드는 방식등)
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의 종류및 만드는 방식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와 그 뜻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 (신호등)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중 신호등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신호등의 등화의 배열순서 및 신호순서는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③ 신호등은 다음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하며, 신호등의 틀은 폴리카보넷으로 하여야 한다.

1. 등화의 밝기는 낮에 150미터 앞쪽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할 것

2. 등화의 빛의 발산각도는 사방으로 각각 45도이상으로 할 것

3. 태양광선 그밖의 주위의 다른 빛에 의하여 헛갈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7조 (경찰공무원등에 의한 신호의 종류등)
법 제5조에서 규정한 경찰공무원등이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 표시방법 및 그 뜻은 별표 7과 같다.

제7조의2 (그밖의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
법 제5조에서 "그밖의 내무부령이 정하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영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사고 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

2.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헌병 [전문개정 95.3.25]

제8조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
①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기준초과승차 · 안전기준초과적재허가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95.7.1>

② 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기준초과승차 · 안전기준초과적재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5.7.1>

③ 안전기준을 넘는 화물의 적재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길이 또는 폭의 양끝에 너비 30센티미터, 길이 50센티미터이상의 빨간헝겊으로 된 표지를 달아야 한다. 다만, 밤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반사체로 된 표지를 달아야 한다.

제8조의2 (차로의 너비보다 넓은 차의 통행허가)
① 법 제1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통행허가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의 차로폭초과차통행허가신청서에 의한다.

② 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차로폭초과 차통행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허가를 받은 운전자는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를 달아야 한다. [본조신설 95.7.1]

제9조 (횡단보도의 설치기준)
지방경찰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1.9.4, 95.7.1>

1. 횡단보도에는 별표 1에 의한 횡단보도표시와 횡단보도표지판을 설치한다.

2.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에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횡단보도표시만 설치한다.

3.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도로의 표면이 포장이 되지 아니하여 횡단보도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횡단보도표지판만을 설치한다. 이 경우에는 그 횡단보도표지 판에 횡단보도의 너비를 표시하는 보조표지를 설치한다.

4. 횡단보도는 육교 · 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200미터이내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내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차로의 설치)
① 지방경찰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차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1에 의하여 중앙선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91.9.4, 95.7.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차로의 너비는 3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가변차로의 설치등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75센티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88.9.6, 95.7.1>

③ 차로는 횡단보도 · 교차로 및 철길건널목의 부분에는 설치하지 못한다. <개정 95.7.1>

④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차로를 설치하는 때에는 그 도로의 양쪽에 보행자의 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길가장자리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5.7.1>

제11조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도로의 중앙 우측부분에 2이상의 차로를 설치한 경우및 일방통행도로에 있어서 그 차로에 따른 통행차량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이 경우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된 도로에서의 차로의 수는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차로의 수로 한다. [전문개정 95.7.1]

제11조의2 (노선버스의 지정신청등)
①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노선버스의 지정신청등에 관하여는 제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긴급자동차"는 "노선버스"로, "긴급자동차지정신청서"는 "노선버스지정신청서"로, "긴급자동차지정증"은 "노선버스지정증"으로, "긴급자동차지정증재교부신청서"는 "노선버스지정증재교부신청서"로 보되, 노선버스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 노선버스지정증재교부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3서식, 노선버스지정증은 별표 8의3에 의한다. <개정 94.9.10>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노선버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91.9.4>

1. 당해 사업이 취소된 때

2. 영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차가 지정된 노선을 통행할 수 없게된 때

③ 지방경찰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버스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노선버스지정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91.9.4> [본조신설 90.10.29]

제12조 (자동차등의 속도)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운행속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86.5.1, 82.11.23, 93.12.29, 95.7.1>

1. 일반도로(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외의 모든 도로)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이 내. 다만, 4차로이상의 도로에서는 매시 70킬로미터이내

2.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최저속도는 매시 30킬로미터로 하되, 최고속도는 매시 70킬로미터. 다만, 편도 3차로이상의 도로에서는 최저속도는 매시 40킬로미터로 하되,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3. 고속도로에서는 4차로이상 고속도로의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로, 2차로 고속도로의 최저속도는 매시 40킬로미터로 하되,

가. 4차로이상 고속도로에서의 자동차의 최고속도는 매시 100킬로미터. 다만, 승합자동차(고속용을 제외한다) ·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 건설기계의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나. 2차로 고속도로에서의 자동차의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4. 4차로 고속도로중 고속국도노선지정령에 의한 고속국도 제10호 중부선에 있어서는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저속도는 매시 60킬로미터, 최고속도는 매시 110킬로미터. 다만, 승합자동차(고속용을 제외한다) ·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 건설기계의 최고속도는 매시 90킬로미터

② 비 · 바람 · 안개 · 눈등으로 인한 이상기후시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감속운행하여야 한다.

1.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할 경우

가. 비가 내려 노면에 습기가 있는 때

나. 눈이 20밀리미터미만 쌓인 때

2.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할 경우

가. 폭우 · 폭설 · 안개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이내인 때

나. 노면이 얼어 붙는 때

다. 눈이 20밀리미터이상 쌓인 때

③ 경찰청장은 고속도로에 있어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역 또는 구간을 지정하여 자동차의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91.9.4>

제13조 (자동차를 견인할 때의 속도)
견인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로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여 도로(고속도로를 제외한다)를 통행하는 때의 속도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87.11.23>

1. 총중량 2,000킬로그램에 미달하는 자동차를 그의 3배이상의 총중량인 자동차로 견인하는 때에는 매시 30킬로미터이내

2. 제1호외의 경우 및 이륜자동차가 견인하는 때에는 매시 25킬로미터이내

제13조의2 (주 · 정차단속 담당공무원의 교육)
영 제1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 · 정차단속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개정 94.9.10>

1. 연 1회 정기교육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수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제1호의 정기교육은 8시간으로 하고, 그 내용과 방법은 별표 8의4와 같다. [본조신설 90.10.29]

제13조의3 (주차위반차량 견인시의 조치)
① 영 제10조의3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차를 견인한 경우에는 그 차가 있던 곳에 견인한 취지와 그 차의 보관장소를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1.9.4, 95.7.1>

② 영 제10조의3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차를 견인한 경우에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5.7.1>

1. 견인일시

2. 위반장소

3. 차의 등록번호 · 차종 및 형식

4. 적용법조

5. 취급자

6. 보관장소 [본조신설 90.10.29]

제13조의4 (차의 견인 및 반환을 위한 조치)
①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 및 견인대상 차량표지는 별표 8의5와 같다. <개정 94.9.10, 95.3.25>

②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의 사용자등에게 통지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3.7.20>

1. 보관일시

2. 위반장소

3. 차의 등록번호 · 차종 및 형식

4. 보관장소

5. 통지한 날부터 1월이 지나도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를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다는 내용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중인 차의 인수통지는 별지 제5호의4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90.10.29]

제13조의5 (대행법인등의 지정신청등)
① 영 제1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법인등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의5서식의 대행법인등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시장 · 군수 · 구청장을 말하되,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7.20>

1.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

3. 임원 및 종사자의 성명 ·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②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대행법인등을 지정한 때에는 영 제11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당해 경찰서 또는 시 · 군 · 구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별지 제5호의6서식에 의한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3.7.20>

③ 영 제1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법인등은 5천만원이상의 손해배상을 위한 이행보증보험 또는 대행법인등에 갈음하여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기관에 공탁을 하여야 하며,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증을 교부할 때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92.3.14, 93.7.20>

④ 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대행법인등의 대행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91.9.4> [본조신설 90.10.29]

제13조의6 (대행법인등의 지정취소 · 정지에 관한 청문)
영 제11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법인등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대행업무를 정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7.20, 95.3.25> [본조신설 90.10.29]

제13조의7 (대행법인등의 지정취소 · 정지의 기준)
영 제11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법인등의 지정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8의6과 같다. [본조신설 95.3.25]

제14조 (경음기 사용제한구역)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경음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1.9.4>

1. 학교 · 병원 · 도서관등 공공시설의 부근 또는 주택가로서 교통량이 많은 지역

2. 교통량이 너무 많아 소음공해가 극심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제15조 (정비불량표지등)
① 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불량표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고, 정비명령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명령의 보고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비명령보고서에 의한다.

③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사용정지통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④ 경찰공무원이 제3항의 자동차사용정지통고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자동차사용정지통고보고서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1.9.4>

제15조의2 (운행기록계)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95.7.1>

1.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56조제1항 각호의 자동차

2.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② 법 제3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사용자가 운행기록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록표가 작성된 연월일

2. 기록표가 작성된 자동차의 등록번호

3. 기록표가 작성된 자동차의 운전자 성명

4. 기록표가 작성된 운행구간 또는 구역 [본조신설 90.10.29]

제16조 (운전연습허가신청서등)
①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연습허가신청서및 운전연습지도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5.7.1>

②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연습허가증 및 운전연습지도허가증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5.7.1>

③ 경찰서장은 운전연습허가증 또는 운전연습지도허가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의한 운전연습허가 · 지도허가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95.7.1>

제17조 (안전운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서)
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운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안전운전관리자선임 · 해임신고서에 의한다.

제18조 (안전운전관리자의 교육등)
①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운전관리자의 교육은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한다. <개정 91.9.4, 95.7.1>

1. 안전운전관리자에 대한 정기교육은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수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제1호의 정기교육은 24시간이내(수시교육은 8시간이내)로 하되, 그 내용과 방법은 별표 9와 같다.

3. 제1호의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대상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안전운전관리자교육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4. 제1호에 규정된 정기교육의 수강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실시하며 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에 미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2시간이내의 재교육을 실시한다.

5. 제4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도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이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정기교육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처리한다.

6.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운전관리자교육수료증을 교부한다.

7. 그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② 안전운전관리자가 영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운전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운전자자체교육실시결과통보서에 의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의2 (불법부착장치의 기준)
①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1. 속도측정기기탐지용 장치와 그밖에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

2.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무전기와 동일한 주파수의 무전기

3. 긴급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에 부착된 경광등, 사이렌 또는 비상등

4.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의 장치 [본조신설 95.7.1]

제18조의3 (초보운전자표지)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초보운전자표지는 별표 9의2와 같다. [본조신설 95.7.1]

제19조 (교통안전교육)
①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정기교육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은 사람과 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성검사를 받을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2. 임시교육

교통여건의 변화, 교통관계법령의 내용 및 운용체계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운전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때에 실시한다.

②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이하 이 조에서 "교정교육"이라 한다)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되, 교육대상자의 범위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1.9.4>

③ 제1항 및 제2항의 교통안전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별표 10과 같다.

④ 제1항제2호의 임시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대상자 · 일시 · 장소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3이상의 일간신문과 방송 그밖에 자동차운전자에게 널리알릴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교정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교육통지서에 의하여 교육일시 · 장소등을 교육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의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교육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의2 (교통사고의 조사보고)
①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를 조사한 경찰공무원은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교통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그 경찰서 관할구역안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16의 기준에 따라 벌점을 산정하고 그 사람의 인적사항 · 면허번호 및 벌점등을 즉시 전산입력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경찰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람의 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7.1]

제20조 (보관차량의 열람부등)
① 영 제38조제1항(영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열람부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0.10.29>

② 영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증은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0.10.29>

제21조 (운전연습표지)
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연습표지는 별표 11과 같다. <개정 95.7.1>

제22조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의 고시)
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때에는 별표 12에 의한 고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1.9.4>

② 제1항의 고시판은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지점 또는 그 지점 바로 앞의 우회로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경찰서장은 우회로 입구가 다른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그 경찰서장에게 그 뜻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판을 그 우회로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판을 설치할 수 없는 때에는 신문 · 방송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방법에 의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91.9.4>

제22조의2 (고속도로에서의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①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고속도로에서의 차로에 따른 통행차량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경찰청장이 고속도로에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8의2의 기준에 의할 수 있다. <개정 95.7.1>

② 경찰청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구간 및 기간등을 정하여 고시하고, 신문 · 방송등을 통하여 이를 널리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94.9.10]

제23조 (고장등 경우의 표지)
①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고장등 경우의 표지는 별표 13과 같다. <개정 96.8.29>

② 밤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와 함께 사방 500미터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 · 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96.8.29>

③ 제1항의 표지는 그 자동차로부터 100미터이상의 뒷쪽도로상에, 제2항의 표지는 그 자동차로부터 200미터이상의 뒷쪽도로상에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6.8.29>

제24조 (운전자 및 승객의 특별한 준수사항)
① 법 제48조의2제1항 및 법 제62조제1항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좌석안전띠가 설치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고속시외버스운송사업용버스에 한한다. <개정 90.10.29, 92.3.14, 93.12.29>

② 법 제48조의2제1항 단서 및 법 제62조제1항 단서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0.10.29>

1.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임신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2.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하여 운전하는 때

3. 신장 · 비만 · 기타 신체의 상태에 의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4.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때

5. 경호등을 위한 경찰용 자동차에 의하여 호위되거나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6. 국민투표법 및 공직선거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민투표운동 · 선거운동 및 국민투표 · 선거관리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7. 우편물의 집배, 폐기물의 수집, 기타 빈번히 승강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업무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③ 법 제48조의2제3항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라 함은 승차용 안전모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90.10.29>

1.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2. 풍압에 의하여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3.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4.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5.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6. 무게는 2킬로그램이하일 것

7.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8.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

④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운전자와 그 승차자가 특별히 지켜야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86.5.1, 90.10.29>

1. 자동차의 운전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항상 휴대하고 있어야 하며, 고장 그밖의 사유로 그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자동차를 도로의 우측가장자리에 정지시키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자동차의 운전자는 주행속도계의 이상유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3. 자동차의 운전자는 휴식하지 아니하고 2시간이상 계속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승차자는 교통안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운전자 및 안내자의 안전상 필요한 공지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25조 (도로공사신고)
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 신고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도로공사신고서에 의한다. <개정 95.7.1>

제25조의2 (의료기관의 신고등)
① 영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검사서를 발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의사의 면허증 사본

2.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또는 개설허가증 사본

3. 적성검사기기의 설치설명서

4.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인영과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의사의 인장의 인영및 서명

5. 의료기관의 위치 및 시설개요서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신고를 한 때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당해 지방경찰청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의료기관은 입구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4.9.10]

제25조의3 (신호기등의 원상회복)
공사시행자가 공사로 인하여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훼손한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공사가 끝난 날부터 3일이내에 이를 원상회복하고 그 결과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7.1]

제25조의4 (도로점용허가등에 관한 협의의 생략)
법 제65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보도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2.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제1호 · 제3호 및 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 · 물건 기타의 시설에 대한 보도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본조신설 95.7.1]

제25조의5 (면허의 조건등)
① 법 제68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 또는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붙이거나 바꿀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동차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조건

가. 자동변속기장치 자동차만을 운전하도록 하는 조건

나. 가속페달 또는 브레이크를 손으로 조작하는 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조건

2. 의수 · 의족 · 보청기등 신체상의 장애를 보완하는 보조수단을 사용하도록 하는 조건

3.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에는 청각장애인표지와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볼록거울을 따로 부착하도록 하는 조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의 부과기준은 별표 13의2와 같다. 다만,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 또는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의 신체상의 상태 또는 운전능력에 따라 2이상의 조건을 병합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의 청각장애인표지는 별표 13의3과 같다.

④ 지방경찰청장이 운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바꾼 때에는 그 사람의 운전면허증과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7.1]

제26조 (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
법 제68조제6항 및 법 제6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는 별표 14와 같다. <개정 95.7.1, 96.12.31>

제26조의2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준수사항)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운전면허(연습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에 한한다)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운전면허 정지기간중인 사람을 제외한다)과 함께 타서 그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2.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주행연습외의 목적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3. 주행연습중이라는 사실을 다른 차의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연습중인 자동차에 별표 11의2의 표지를 붙여야 한다. [본조신설 96.12.31]

제27조 (운전면허시험의 공고)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일 20일전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시험실시공고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월 4회이상 실시하는 경우에는 월별로 일괄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91.9.4>

② 제1항의 공고는 시험장의 게시판에 공고하거나 일간신문과 방송을 통하여 널리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28조 (운전면허시험의 응시)
①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의 응시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응시원서에 의한다. <개정 96.12.31>

②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의 응시는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제1종보통 · 제2종보통운전면허시험응시원서에 의한다. <신설 96.12.31>

③ 연습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종연습운전면허 및 제2종연습운 전면허를 동시에 신청할 수 없으며, 제26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받은 때에는 제2항의 응시원서 뒷면에 연습시간 및 지도한 사람의 운전면허번호등을 적고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96.12.31>

제28조의2 (병력신고서)
영 제43조 후단 및 영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병력신고서는 별지 제23호의2서식(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이 법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적성검사를 받을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의2서식)에 의한다. <개정 95.7.1, 96.12.31> [본조신설 94.9.10]

제29조 (응시원서의 접수등)
① 지방경찰청장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24호서식의 응시원서접수대장에,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제1종보통 · 제2종보통운전면허시험응시원서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시험일자를 지정한 후 운전면허응시표를 응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원서 접수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응시원서접수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6.12.31>

②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원서의 유효기간은 최초의 필기시험일부터 1년간으로 하고,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원서의 유효기간은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개정 96.12.31>

③ 영 제47조 및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이하 "학과시험"이라 한다) 또는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시험에 불합격하거나 영 제48조의2 또는 영 제4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도로주행시험 또는 응용학과시험에 불합격된 사람은 그 시험일부터 7일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다시 시험일자를 지정받을 수 없다. <개정 96.12.31>

④ 지방경찰청장은 학과시험 또는 기능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운전면허시험종합성적표를, 응용학과시험 및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제1종보통 · 제2종보통운전면허시험종합성적표를 작성 · 비치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 운전면허시험응시표를 회수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91.12.31, 96.12.31>

제30조
삭제 <94.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