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운수물류과

질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인가 요건에 대하여

답변
<인가권자>
◎ 인가권자 : 자치구청장

<구비서류>
◎ 양도자에 관한 서류
- 인감증명서 1부
-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 택시운전 자격증명
- 기타 진단서 또는 해외이주 확인서 등

◎ 양수자에 관한 서류
- 운전경력 증명서 및 무사고 운전경력 증명서 각1부(증빙서류 첨부)
- 건강진단서 1부
-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1부
- 양도, 양수계약서 사본 1부
- 차고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택시운전 자격증 사본 1부

<인가요건>

◎ 일반적 기준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및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운송사업면허의 전부취소를 받고 그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인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 자

(2) 나이가 21세 이상일 것

(3) 무사고운전경력 - 법상기본요건 완화적용
- 인가신청일로부터 과거 4년간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3년이상
운전하고, 면허신청공고일이전 최종운전종사일로부터 과거3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거나,
- 인가신청일로부터 과거 7년간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을 운전한 경력이 6년이상 있는 자로서 공고일 이전 최종운
전 종사일로부터 이상 무사고이거나,
-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과 고용된 자가용운전자로 운전한
경력을 합산하여 인가신청이전 최종운전 종사일로부터 과거3년 이
상 무사고이며,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운전시점으로부터
인가신청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이 1년
을 초과하지 않을 것. 이때 자가용자동차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2분
의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

* 무사 고운전경력이라 함은 운전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사고가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한 불기소처분에 의
하여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일지라도 운전자에게 귀책하는 사고가
있는 때에는 무사고 운전경력으로 볼 수 없다고 본다.
* 운전경력에 계산에 있어서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고 다
시 개인택시면허를 받고자 하거나 개인택시면허취소처분을 받고 다
시 개인택시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전경력 산정시 개인택시
면허 양도일 또는 취소일까지의 운전경력은 제외한다.
* 그리고, 운전자가 외국에서 취업한 경우에는 외국에 출국한 날과 귀
국한 날을 연결하여 기간을 계산하되 출국일부터 귀국일까지 의 기
간이 1년이상인 경우 귀국 후 무사고 운전경력이 1년이상이어야 한
다.

(4) 법규위반 건수 및 도로교통법상의 벌점기준
개인택시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평소에 법규위반을 하지 않는 모범운
전자로 제한하여 개인택시운전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법규위반 건수 및 도로교통법상의 벌점기준을 두고 있다.

- 인가신청일로부터 과거 3년간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
의 준수사항에 위반하여 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
료처분을 3회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일 것
- 인가신청일로부터 기간하여 과거 3년간 도로교통법령에 의한 운전면
허행정처분기준상의 누산점수가 180점이하일 것

◎ 기타사항
- 수수료(인가신청시) : 3,000원(수입증지첨부)
- 면허세(면허증 교부시) : 18,000원

<업무처리절차>
◎ 접수(민원봉사실) → 서류검토, 조회실시, 현장조사 → 결재
→ 처리결과 통보 → 면허증 직인날인 요청 → 면허증 직인날인
→ 면허증 교부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2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10조
◎ 동법시행규칙 제17조
◎ 동법시행규칙 제35조제4항
◎ 면허세 : 지방세법 제16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