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정 53. 9.18 법률제293호
일부개정 75. 3.25 법률제2745호
일부개정 88.12.31 법률제4040호
일부개정 95.12.29 법률제5057호
일부개정 97.12.13
법률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연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제186조 (기차, 선박등의 교통방해)
궤도, 등대 또는 표지를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교통을 방해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87조 (기차등의 전복등)
사람의 현존하는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를 전복, 매몰, 추락 또는 파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88조 (교통방해치사상)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연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연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95·12·29]

제189조 (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
① 과실로 인하여 제185조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②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85조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3연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제190조 (미수범)
제185조내지 제18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91조 (예비, 음모)
제186조 또는 제18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제266조 (과실치상)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95·12·29>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