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시행령


제정 82. 7. 9 대통령령제10864호
일부개정 94.12.23 대통령령제14438호(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94.12.23 대통령령제14447호(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목적)
이 영은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우선 지급할 치료비에 관한 통상비용의 범위)
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지급하여야 할 치료비에 관한 통상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진찰료
2. 일반병실의 입원료. 다만, 진료상 필요로 일반 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
3. 처치·투약·수술등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
4. 의지·의치·안경·보청기·보철구 기타 치료에 부수하여 필요한 기구등의 비용
5. 호송·전원·퇴원 및 통원에 필요한 비용
6.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에서 정하는 환자식대·간병료 및 기타 비용
②치료비에 관한 통상비용의 계산에 있어서 피해자가 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의 제1항 각호의 비용은 국내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치료를 하는 경우 그에 상당한 비용으로 한다. 다만,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제3조 (우선지급할 치료비외의 손해배상금의 범위)
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지급하여야 할 치료비외의 손해배상금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상의 경우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위자료의 전액과 휴업손해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 후유장애의 경우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위자료 전액과 상실수익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3. 대물손해의 경우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대물배상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자료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4조 (손해배상금의 우선지급절차)
①피해자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 배상금의 우선지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에게 손해배상금우선지급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38·대령1444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우선지급의 청구를 받은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 또는 제14조(제2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액 또는 가불금을 지급 받은 때에는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는 손해배상금의 우선지급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제5조 (피해자에 대한 성실보호)
보험사업자 및 공제사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와 관련된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호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 (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시행일)
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은 198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1982년 6월 3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4·12·23 대령1443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4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