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면허 국가유공자 우대
◎ 구분:경기
◎ 2003/4/17(목)

개인택시 면허 국가유공자 우대

개인경기도 고양시의 개인택시 신규 사업면허 자격요건이 일부 조정된다.

시(市)는 거주기간 변경과 국가유공자를 우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양시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을 개정,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양시 거주기간 규정을 종전 '연속 2년 이상 거주'에서 '총거주 기간 2년 이상∼3년 이내'로, '단위사업장 노조 전임 간부에 한해 경력 인정'에서 '상급단체 노조 전임 간부 경력도 포함'으로 각각 변경했다.

예를 들어 거주 기간의 경우 종전에는 고양시에서 1년 6개월을 거주하다 타 시.도로 전출한 뒤 다시 고양시로 전입해 1년 6개월을 살았으면 신청자격이 없었지만앞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형평 논란을 빚었던 1995년 7월 1일 이후 고양시장 표창 수상자 무사고 6개월 가산 혜택 규정을 삭제했다.

시는 이와함께 2순위자 가운데 우선 순위를 정하는 '호' 규정의 경우 7호였던▲국가유공자와 광주민주유공자 및 유족을 3호로 올리고 ▲동일회사 택시 6년 이상,동일회사 시내버스 9년 이상자를 4호에 신설했다.

대신 사업용자동차 10년 이상자 중 경찰이 무사고를 보증하는 '영년표시장' 소지자는 4호에서 6호로 하향 조정됐다.

이 같은 개정안은 내년부터 적용되며 현재 진행 중인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발급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