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 및 공제조합 설립허가

(법 제55조, 제60조 내지 제65조)
(A46-045-016-00)
ㅇ자동차운수사업자가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조합 또는 조합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할 경우 인가를 받아야 함.
ㅇ여객운수사업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하여 상호간에 자금을 조성하여 자동차보험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제조합 설립시 허가(인가) 및 공제규정 인가를 받아야 함
개 선
-준칙주의에 의한 인가제로 전환
-복수협회 설립허용
-협회가입 임의화 ('98.12)
존 치
·발기인 :
1/5이상 →
1/10이상→ 현행존치
·동의요건 :
1/2이상 동의
→ 삭제 →
현행존치
*상임위에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