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보통면허 택시운전 허용은 졸속 행정”

전택노련, 추진시 총력 반대 투쟁키로

정부가 지난 27일 기업애로 해소대책 회의에서 2종 보통면허 소지자에도 택시운전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한데 대해 택시노조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권오만)은 지난 26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택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채 2종 면허자를 이용, 또 다른 착취를 하겠다는 택시사업주들의 장단에 춤추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맹은 “현재 1종 보통면허 소지자만도 1천144만명이며 여기에 1종 대형면허 소지자136만여명을 합하면 약 1천3백만명의 대규모 택시운전 자격해당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종 보통 면허 소지자까지 택시운전을 가능토록 검토한다는 것은 택시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한 졸속적 전시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연맹은 “택시 노동자의 수입은 임금과 잔여수입을 전부 합해 약 90∼97만원 수준이며, 지방의 경우 많은 택시노동자들이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20∼40만원대의 정액임금을 받은 후 스스로 장시간 노동을 통해 잔여수입을 벌어야 하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이같은 현실 때문에 택시노동자의 이직률이 50%를 넘어설 정도”라고 강조했다.
연맹은 이에 따라 “정부는 2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한 택시 운전 허용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택시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부당하게 전가되는 LPG 비용 등 각종 운송비의 사용자 부담 법제화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만약 정부가 이같은 택시현실을 외면하고 2종 보통면허 소지자에 택시운전을 허용할 경우 전국 17만 택시노동자의 생존권 사수와 택시 제도개혁을 위해 총력 투쟁에 돌입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