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안이한 행정 때문, 개인택시 면허 발급 안돼 [노컷뉴스 2004.08.17 15:54:30]

경북 경주시의 안이한 행정으로 경주지역 택시기사들이 신규 면허를 받지 못하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민주노총 민주택시연맹 경주시지회 회원 40여명은 16일 오전 경주시청 시장실의 입구와 통로를 점거하고 올해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을 요구했다.
이들은 "경주시가 지난해 향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20대씩 개인택시를 증차하기로 했었다"며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그러나 경주시측은 지난 6월 건교부가 택시 총량제 계획에 따른 택시증차 중지 지침 때문에 신규 발급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최근 택시 총량제 계획에 따른 택시증차 중지 지침 발표와 관련해 6월 18일까지 구체적인 방침을 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의 신뢰를 위해 면허 발급을 허용했다고 말했다.실제로 울산광역시는 6월초 신규 면허와 관련해 구체적인 방침을 제출해 건교부는 130여대의 신규 면허 허가를 긍정적으로 심사하고 있다.

반면 경주시는 당초 5월에 신규대상자를 공고할 계획이었지만 "장사가 안된다"며 면허발급을 반대하는 개인택시측과 "면허를 발급해야 한다"는 법인택시측과의 논의과정이 길어져 건교부 신청기한을 놓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경주시가 어느쪽으로부터도 욕 안먹으려는 눈치행정으로 인해 지역 내 택시기사들만 면허를 받지 못하게 됐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CBS포항방송 김재원기자 jwkim@cbs.co.kr(CBS 창사 50주년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