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택시업체 부가세 실태점검

【부산】부산지역 택시업계가 자율성 저해 등을 이유로 반발했던 건설교통부의 ‘부가세 경감액 개선방안’에 근거해 실태점검이 실시될 예정에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부산시는 택시업체의 부가가치세 경감액 사용실태를 점검, 경감액이 실질적으로 운전기사 처우개선에 사용되도록 하기위해 101개 전체 업체 중 우선 51개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11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일정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04년 이전 경감분에 대해서는 종전 ‘지침’이 적용되고, 2004년 이후 경감분에 대해서는 건교부의 ‘개선방안’에 근거해 점검이 실시된다.
점검은 ‘개선방안’의 경우 ▲부가세를 경감해주기 이전부터 사업자가 부담해 왔던 부분에 부가세 경감액으로 사용하는 행위 ▲부가세 경감액으로 운수종사자가 아닌 관리직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행위 ▲부가세 경감액으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과는 무관한 부분에 사용하는 행위 ▲부가세 경감액으로 노동조합 운영비 등에 지원하는 행위 ▲비조합원에 대해 부가세 경감액을 지원하지 않거나 차별지원하는 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인 조사가 실시된다.

시는 점검결과 위반업체가 적발되면 ▲1차 사업개선명령 ▲2차 과징금 처분(120만원) ▲3차 사업일부 정지처분(60일)을 내리고 의혹이 제기된 업체 현황을 지방노동청 및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시는 점검에 앞서 점검대상 업체들에 ▲점검대비 경감액 지출서류 등 관련 증빙서류 사전 준비 ▲분기별 부가세 경감액 사용내역 보고는 기한내 제출 ▲2004년 1·4분기부터 ‘개선방안’에 의거 운전자 처우개선에 적정하게 사용 ▲경감액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별도계좌 개설 등 별도 회계처리 등을 협조사항으로 미리 시달했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