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택시부가세 사용실태 점검

【부산】부산지역 일부 택시업체들이 부가세 경감액을 경감액보다 과소 집행했거나 제외사항을 포함해 부풀려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는 부가세 경감액 적정사용 여부 확인을 위해 101개 택시업체 중 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5월18일부터 6월23일까지 부가세 경감액 사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경감액보다 과소 집행한 7개 업체(1천567만원)에 대해 사업개선명령을 내리고. 경감액보다 부풀려 집행한 38개 업체(1억8천622만원)에 대해서는 주의통보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하반기 51개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 경감액보다 미달해 집행했거나 부당집행한 10개업체(1억4천여만원)에 대해 사업개선명령 등으로 시정조치한 바 있다.시의 점검결과에 따르면 택시 노·사가 근로자에게 특별격려금을 지급키로 합의하면서 부가세 경감액에서 지급한다는 명문규정이 없음에도 상당수 업체에서 경감액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고함으로써 경감액보다 사용한 금액이 많은 등 보고에 정확을 기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업체는 운전자 복리후생과 무관한 공공요금 납부 등에 사용한 사례가 지적됐다.

택시업계 공동적인 지적사항으로는 ▲시에 보고한 금액과 실제 사용한 내역의 점검 금액이 일치하지 않아 정확한 보고가 되지 못하고 있고 ▲물품 구입비에 부가세 10%는 경감되므로 포함시키지 않아야 됨에도 일부 업체에서 포함해 지출한데다 ▲식대의 경우 비번 대기 운전자에게만 지급돼야 함에도 관리직 직원의 식대를 포함해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별 위반내역을 보면 H택시(주)의 경우 경감액을 설날 상여금과 연차수당에 지출하고 자산취득(자판기 구입)에 지출했다가 적발됐으며, D교통(주)경감액을 명절선물 등 일반물품 구입시 사용하는가 하면 콜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Y택시(주)는 명절선물 구입시 부가세 10% 포함하고 경감액 착오기재로 각각 적발됐다.

한편 부산시는 운전기사 제복은 승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매년 노·사간 합의로 부가세 경감액으로 구입해오고 있는만큼 노·사 안정과 산업평화를 위해 향후 부가세 경감액 사용은 노·사가 합의하면 사용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윤영근 기자 : yj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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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장, 시민참여 교통운동 간담회

【부산】허남식 부산시장이 지난 19일 오후 7시 시청 동백홀에서 운수·정비조합 이사장 및 교통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시민참여 교통운동’ 참여 당부와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는 내달 개최되는 ‘ITU텔레콤아시아 2004’ 대회 및 2005년 APEC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시민·운수단체 등이 주축이 되고 시가 지원해 범시민 운동으로 전개하고 있는 ‘시민참여 교통운동’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으로, 윤익수 부산택시조합 이사장을 비롯, 운수·정비조합 이사장들과 정헌영 부산교통포럼 회장, 주영곤 교통문화운동시민연합 대표 등 운수·정비 및 교통관련 단체장 20여명이 참석했다.

시와 교통관련 유관단체·기관은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 선진교통문화 조기정착을 위해 이달말 APEC 교통봉사단 발대식을 시작으로 대중교통 운수종사자교육, 승용차 10부제 참여계도 활동강화,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등 내년 11월까지 단계별로 ‘시민참여 교통운동’을 전개한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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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택시업계가 장기불황과 고유가 행진으로 사상 유례없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행정관청이 업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불법운영 단속을 빌미로 중복 겹치기식 점검·단속에 나서고 있어 업계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업계는 내수경기 침체와 대리운전, 콜밴의 불법여객행위 등으로 인한 승객감소로 사용주는 심각한 적자경영에 봉착했고, 운수종사자들은 근로정서가 극도로 불안해져 노사간 불신감이 팽배, 임금교섭 결렬 등 노사대립의 조짐마저 보이고 있는데도 행정관청이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시민의 편의 및 근로환경 등을 외면한 채 무분별한 지도점검에만 나서고 있어 결과적으로 택시선진화라는 기본원칙이 송두리 채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건교부는 택시업계의 불법운영형태(지입·도급제)가 전국적으로 성행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무단휴지 등과 함께 필요할 경우 경찰·시민단체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고 불법행위신고센터를 설치, 신고된 업체 중심으로 내달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고 울산시에 통보했다.이에 앞서 울산시는 지난 6월21일부터 7월20일까지 한달간 지역 전 택시업체를 대상으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타인이게 빌려주는 명의 이용금지행위와 도급·지입제 형태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 대폐차기간 초과, 전면유리 파손 등 28개 업체를 적발한 바 있다.

그러나 울산시는 건교부의 택시 불법운영행태 단속계획이 시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법인택시업체 특별점검과 내용이 상이한데도 건교부의 시달에 따라 또다시 지도점검을 실시키로 결정, 업계로부터 행정의 횡포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더욱이 건교부의 단속 방침은 불법행위신고센터를 설치해 신고된 업체를 중심으로 지도점검토록하고 있는데도 시는 무조건 전 업체를 대상으로 경찰·시민단체로 구성된 단속단을 편성, 지도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혀 물의를 빚고 있다.

이와 관련, 택시업계 관계자는 "울산시가 지난 6월 택시총량제 도입과 관련해 개인·법인택시의 신규증차를 전면 금지하라는 중장기적인 정부정책은 묵살·역행하고, 지역의 택시환경을 무시한 규제일변도 정책에는 무조건 수용의사를 밝힌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관계자는 "특히 울산시는 올해 초 J택시와 H운수가 운수종사자 부족으로 신청한 휴지신청을 민원조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거부, 반려해 놓고서는 무단휴지차량에 대해 단속의사를 밝힌 것은 시 행정의 이율배반적 처사이며, 특별점검 등의 명분으로 시행되는 중복·겹치기식 지도단속은 행정력 낭비뿐 아니라 원활한 경제활동을 위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업계 일각에서는 울산시의 택시행정이 택시선진화 정착을 위한 원만한 노사정 관계유지에 중점을 두지 않고 지나치게 노정관계로 흐르면서 기존 노사정 관계를 왜곡·변질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최재영기자 jychoi@gyotong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