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가격비율 조정방안 파문
운수업계 한 목소리로 “면세유 공급”
자동차업계, RV시장 찬물 강력 반발
버스·화물, “운송체제 붕괴… 수용불가”
택시, 내심 안도 …특소세 인하 등에 주력
자동차, 업체별 희비 교차…내수위축 우려

조세연구원의 에너지 상대가격 비율 조정방안이 알려지면서 운수업계에 파문이 일고 있다.특히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업계와 버스업계는 이번 연구결과가 경유가의 대폭적 인상을 초래하는 비현실적 방안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반면 택시업계는 휘발유 대비 50%선을 유지토록 한 조세연구원의 연구결과에 일단은 안도하면서도 문제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서는 면세유 공급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버스·화물업계 : 화물업계와 버스업계는 현재의 경유가 수준에도 업계에 연료비 부담이 막대해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도 이번 연구결과가 결과적으로 경유가격 인상만을 겨냥한 것이라며 분개하고 있다.

버스업계는, 정부가 경유 차량 보급 억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면 자동차산업 측면에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순서라고 밝히고 그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버스업계에 감당할 수 없는 추가 부담을 초래하는 경유가 인상방안은 결코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버스업계는 현재 유종간 가격이 100대 69대 51인 점을 감안, 만약 조정이 필요하다면 100대 65대 50 선이 바람직하며 그나마 버스업계에는 반드시 면세유를 공급해 유가보조금 지급문제로 야기되는 시시비비도 해소하고 버스업계에 대한 유류비 인상 압력이 다소나마 진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화물업계는 이번 경유가 조정 이전부터 일관되게 수송용으로 공급되는 경유에 한해 면세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그러나 이번 조세연구원 발표로 화물업계의 반발은 기름에 물을 부운 격으로 일파만파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영세 화물업체들은 물론 지입차주를 대표하는 차주단체, 화물연대 등은 한 목소리로 연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경유가 인하 ▲면세유 공급 등을 요구하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화물연대는 물류대란에도 불구하고 차주에게 실익이 돌아온 것이 거의 없다며, 이 와중에 연료값 인상을 촉발시킬 유류가격 조정 조치는 화물운송 체제 자체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히고 정부가 조세연구원 연구 결과를 그대로 수용한다면 수송거부 이상의 집단행동도 불사한다는 투쟁 방침을 설정해놓고 있다.

◇택시업계 : 업계는 조세연구원 연구 결과가 현재의 가격비율은 물론 종전의 에너지 가격비율 조정 방안에 비해 LPG가격 비율이 낮아진 점에 대해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br />
그러나 이번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유가 인상에 따른 보조금 지급 문제 등이 해소되지 않음에 따라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온 면세유 공급을 피할 수 없는 대안이라며 이를 관철한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국제수준의 에너지 가격비율이 100대 86대 44 라는 점을 들어 LPG의 비율을 44%대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업계는 이보다는 특소세 인상 등을 통한 면세유 공급을 요구하는데 힘을 쏟고 있는 느낌이다.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