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개인택시 증차 논란 >
(광주=연합뉴스) 박성우 기자 = 광주시의 개인택시 증차 방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광주시는 올 연말까지 개인택시 96대를 증차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시는 지난 달 사업자 공고를 낸데 이어 새달부터 서류심사와 현지 사실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연말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96대는 국가유공자(4대), 5.18 유공자(2대), 택시운전자(77대), 시내버스 운전자(7대), 사업용 및 기타 운전자(5대), 여성 운전자(1대)에게 각각 배정된다.이와 관련 개인택시 기사들은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개인택시 증차는 공멸하자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으나 법인택시 기사들은 "개인택시 배정만을 고대하며 일해왔다"며 "시의 개인택시 증차는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인택시 증차는 지난 2000년 수립된 택시 중기 수급계획에 따른 것으로 2000년 167대, 2001년 89대, 2002년 90대, 2003년 94대, 올해 96대 증차 약속을 지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sw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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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올 개인택시 90대 증차 계획‘공멸’-‘필요’ 논란 증폭
[무등일보 2004.08.24 09:30:20]
광주 택시업계가 승객 감소에 따른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올해 개인택시 90여대를 증차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특히 시가 이 과정에서 지난 2000년 이후 지금까지 한번도 승차율 조사 등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현실을 도외시한 행정이라는 지적을 사고 있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수립된 ‘택시 중기 수급 계획’에 따라 올해까지 5년동안 개인택시 526대와 법인택시 132대를 각각 증차키로 했다.

이 계획에 따라 시는 지난 2000년 167대, 2001년 89대, 2002년 90대, 2003년 90대 증차한데 이어 올해 90대를 늘리기로 하고 지난달 사업자 공고를 낸데 이어 다음달부터 서류심사 및 현지 사실 조사 등을 거쳐 올해 말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올해 면허대수는 국가유공자 4대, 5·18 유공자 2대, 택시운전자 77대, 시내버스 운전자 7대, 사업용 및 기타 운전자 5대, 여성운전자 1대 등 모두 96대(중기수급 계획 90대, 면허취소분 6대)다.

하지만 일부 개인택시 사업자들은 “그동안 장기간에 걸친 경기침체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데 5년전 수립된 계획에 따라 증차하는 것은 서로 공멸하자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개인택시 기사는 최근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아침 8시 출근해서 밤 12시20분까지 181㎞를 운행한 운송수입이 4만원 정도로 한달 수입이 100만원도 채 안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택시 증차요인이 발생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반면 광주시와 법인택시 기사들은 이번 증차는 지난 2000년에 합의된 약속일 뿐만 아니라 내년 지역별 총량제가 시행될 경우 앞으로 증차계획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만큼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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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렌트카의 유상운송 금지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5조 제1항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전대(轉貸 : 다시 빌려주는 것)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였으며
나. 제2항은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인, 장애인등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다. 위와 같은 취지는 이 사건과 같은 렌트카를 이용한 택시영업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2. 벌칙
가. 같은 법 제81조 제7호는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대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고

나. 제83조 제10호는 "렌트카를 임차하여 유상운송에 사용하거나 전대한 자", 제11호는 "렌트카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해 준 경우"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내용
가. 약관 제11항 제1호 제8호는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자동차(버스)인 경우에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이는 유상운송중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해주지 않겠다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유상운송이라는 것은 우연히 한 두 번 돈을 받고 태워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즉, 영업행위로 유상운송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4. 이 사건의 경우
가. 이 사건은 렌트카 회사로부터 특정인이 그 차를 빌려 일반 개인택시와 같이 영업하였던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지입차량 형태로 운영되는 듯 합니다

나. 위와 같은 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5조 제1항과 2항 모두에 위반되는 것이고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규정된 유상운송에 해당되는 것이기에 결국 귀하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책임보험한도에서만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5. 참고 사항
가. 위 사례는 대법원 89. 2. 28. 선고 88도1107판결을 토대로 구성한 것입니다.
나. 용인민속촌 근처의 신갈 5거리에는 위와 같은 렌트카 택시가 줄지어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차를 탔다가 사고가 났을 때는 이 사건과 같이 보상받지 못하게 될 경우가 있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다. 렌트카 회사에서 차와 함께 운전자를 알선해 주지 못한다는 규정은 2000. 1. 28.경 새로 신설된 규정이고 그 조항은 6개월이 지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기에 스스로 사이트를 일반 네티즌들이 검색하게 되는 무렵에는 이미 그 효력이 발생되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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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비싼 모범택시 애물단지로 전락

[뉴스 9] 요금 비싼 모범택시 애물단지로 전락⊙앵커: 요즘 택시기사분들 손님없다고 야단인데요.
특히 모범택시들, 손님태우기 경쟁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이진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 점심시간이 지나면 서울역 앞에는 택시들이 줄지어 늘어섭니다.일반택시들은 도착하자마자 바로 빠지지만 기본요금이 4000원인 모범택시를 찾는 손님은 거의 없습니다.⊙장훈(서울시 대방동): 친절하기는 다른 일반 택시보다 많이 친절한데 좀 비싸죠
⊙기자: 시내에서 2시간을 기다려도 손님 한 명 태우기 어렵다 보니 모범택시들은 장거리 손님을 태우려고 인천공항으로 몰립니다.

공항 주차장에 몰리는 모범택시는 줄잡아 하루 평균 200여 대로 도착한 순서에 따라 손님을 태우는 번호표까지 등장했습니다번호표를 받아도 한나절 대기는 예삿일입니다⊙남순덕(모범택시 운전 기사): 새벽 1시에 왔는데 지금 12시 다 돼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기자: 공항을 오가며 손님을 태워도 연료비와 밥값을 빼고 나면 하루 벌이는 겨우 5만원선.일반 개인택시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인천공항의 모범택시 운전자 가운데는 이처럼 아예 차 안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손님을 하루 종일 기다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원복(모범택시 운전 기사): (집에) 이틀에 한 번 들어갈 때도 있고 잠깐 들어갔다 옷만 갈아입고 나와야 되니까...경기가 안 좋으니까, 워낙.⊙기자: 서울의 모범택시는 모두 3500여 대, 찾는 손님이 없어 모범택시가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KBS뉴스 이진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