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택시업계 버스전용차로 조정 요구 논란



【부산】부산지역 택시업계가 버스전용차로에 택시운행 허용이나 전용차로 운영시간대 조정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전용차로 운영시간대 조정 등은 정부와 부산시의 대중교통 우선정책에 배치됨은 물론, 버스의 정시성이 떨어짐을 이유로 버스업계도 반대하고 있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법인택시업계와 개인택시업계는 부산시가 시행하고 있는 버스전용차로로 택시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져 가뜩이나 경기불황으로 이용승객이 격감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며 전용차로에 택시운행을 허용하거나 불가능하면 퇴근시간대 운영시간을 2시간 정도 축소해 줄 것을 부산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택시업계는 택시는 운송계약에 의해 운행하는 수송수단으로서 지역·장소·시간의 제약없이 운행하는 자유공간적 특성과 신속·쾌적성 등의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택시의 전용차로 진입제한 폐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또 택시의 하루평균 승객통행량은 93만6천여명으로 수송분담률이 15.8%에 이르고 배산임해형 도시형태와 전국 대도시 중 가장 낮은 도로율에도 불구, 대부분 주간선로 편도 3·4차로 중 1개 차로를 전용차로로 지정·운행해 택시 고유의 기능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버스업계는 버스의 이용승객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으나 하루평균 147만여명을 수송해 수송분담률 24.8%로 대중교통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정부와 시의 정책도 대중교통 활성화 차원에서 대중교통 우선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시내버스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택시업계의 이같은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조 등에는 전용차로의 통행차량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령 개정없이는 전용차로에 택시운행이 불가능하며, 전용차로 운영시간대 변경은 시장의 방침결정에 따라 고시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현재 버스전용차로는 10개노선 19개구간 78.8km에 시행하고 있으며 시간은 출근시간대 오전 7∼9시, 퇴근시간대 오후 5∼9시까지 실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 부산시 관계자는 “버스전용차로에 택시운행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시행이 곤란하고 전용차로 운영시간대 변경은 정확한 교통실태조사와 다양한 의견수렴 등의 절차가 필요한 만큼 종합적인 검토를 한 뒤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