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제 운영 택시회사에 대해 도내 최초… “면허 취소 처분 적법” 판결

[제주일보 2004-08-28 도내에서 처음으로 지입제 택시회사에 대한 행정기관의 사업면허취소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인겸 수석부장판사)는 26일 P택시운수㈜가 남제주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P택시)는 2002년 12월 30일까지 지입택시를 모두 회수했다고 주장하나 지난해 10월까지 계속 지입제로 운영된 사실이 인정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명의이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이상 사업면허취소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입제 택시 운영으로 운행질서가 문란해지고 공공복리가 침해된 점, 사업면허취소를 경감할 경우 자동차 24대 중 지입제 차량 20대를 감차해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면허취소와 감차처분이 효과면에서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법질서 유지와 공익목적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피고(남제주군)가 사업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P택시는 당초 S운수㈜로 사업면허를 받아 일반택시운송사업을 하던 중 1998년 1월 18일부터 2001년 5월 28일까지 회사 소유 택시 24대 중 20대의 지분을 운전기사 40명에게 1100만~2100만원에 각각 양도, 매월 40만원의 지입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또 2001년 8월 27일 새로운 대표이사가 취임하면서 회사 명의가 P택시로 변경됐는데, 지난해 12월 29일 제주지방검찰청이 이 회사의 지입제 택시 운영사실을 남제주군에 통보했고 남제주군은 지난 3월 5일자로 사업면허를 취소한 것.

이에 P택시는 “지입택시를 모두 회수해 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고 회사의 사업면허가 취소될 때 종업원 및 운전기사들의 생계가 위협받는다”고 주장하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도내에서 P택시 외에 H택시와 N운수는 ‘지입제 택시’냐 ‘종업원 주주제’냐를 놓고 형사재판에 계류 중이다.<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