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5월 교통개발연구원 원 장 이 부 식
서 문

택시는 버스 및 지하철과 함께 중요한 대중교통수단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최근 버스도시철도의 확충 및 개인교통수단의 증가에 기인하여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택시업계의 경영수지 및 근로환경이 열악해지고 이에 따른 택시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야기되는 등 운송산업 환경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택시업계의 경영 및 근로환경의 개선, 그리고 택시서비스의 고급화라는 당면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하겠다.

본 연구는 건설교통부에서 중점 추진하였던 택시분야의 제도개선을 위한 택시운송업제도 개선연구에서 제시한 실행계획의 하나로, 택시업계의 경영개선 및 서비스의 고급화에 동시에 기여할 수 있는 승차인원(화물) 비례요금제의 도입 타당성을 경영수지 개선효과, 요금인상효과, 서비스 개선효과 등의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의 시범실시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택시운송업은 현재 지역별로 동일하게 단순한 형태의 정책적 요금규제하에 비경쟁적 운영체제로 유지되고 있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유지되지 못하고, 이에 따라 수요의 지속적 감소와 경영 악화 등을 초래하고 있어, 이제 지역별 택시기능의 차별화와 요금체계의 다양화, 경쟁적 요소의 도입에 의한 비용 효율적 운영, 이용자 위주의 선택적 행위 제고 등 택시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점에서 요금체계에 중점을 두고 서비스 가치적 택시요금체계으로의 변화를 시도한다는 측면에서 택시제도개선의 단초로서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시작으로 택시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가 택시제도 개선의 전환을 유도하는 기초연구로서 정부 당국의 택시제도 정책수립에 크게 활용되길 바라는 마음이며, 연구수행에 전력을 다해준 연구진의 노고와 건설교통부의 세심한 협조에 심심한 감사를 보내는 바이다.

2004년 5월
교통개발연구원 원 장 이 부 식